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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국정조사 열어 수사검사 부르자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내곡동 국정조사 열어 수사검사 부르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침묵이든, 트릭이든, 거짓말이든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려고 한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업군은 검사일 것이다. 몇몇 정치권 인사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기자에게 “난 99% 떳떳하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풀려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99%만 염두에 둔다. 실제 조사는 다르게 흘러간다. 검사는 99%를 몽땅 버린다. 이들이 애써 외면한 1%에 조사시간을 집중한다. 이들은 결국 버텨내지 못한다. 소환조사의 마술이다.

사회는 진실을 캐내어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을 유일하게 검사에게 맡겼고(기소독점주의), 검사는 소환조사로 이 임무를 구현한다. 소환조사가 수사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시형 서면조사와 G2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의심을 살 만한 토지거래를 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씨가 관련된 내곡동 사저 건은 의문투성이 종합백화점이다. 그러나 이 씨는 검찰에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이 살 집의 터를 재력 없는 아들 명의로 샀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기자에게 “대통령이 사라고 하니 샀지”라고 했다. 명의신탁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매입 방식도 부동산박사급이었다. 개인(이시형)과 국가(청와대 경호처)가 전례 없이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했다. 나아가 이시형 씨가 6억 원을 적게 내고 그 액수만큼 경호처가 세금을 더 썼다. 기자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내용(아래)을 들어보면 이 거래가 얼마나 상식에 반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땅이 있을 때 두 사람이 7대 3의 지분으로 공동 구매한다고 하면 7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시형 씨와 경호처는 내곡동 20-17번지를 공동지분으로 구매했습니다. 이시형 씨의 지분은 528분의 330, 경호처의 지분은 528분의 198. 그러니까 이시형 씨의 지분이 경호처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시형 씨가 낸 매입비는 10억1775만 원, 경호처가 낸 돈은 14억8000만 원. 이시형 씨가 낸 돈이 훨씬 적습니다. 이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20-30번지, 20-36번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총 6억 원만큼 이시형 씨는 싸게 샀고 경호처가 그만큼 비싸게 사준 거죠.”

이 씨가 분담한 매매대금과 지분율 사이의 객관적 불균형은 검찰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외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안 믿기로 유명한 검찰이 대통령 아들에겐 유독 믿음을 줬다. 이 씨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로 대체됐다. 이어 관련자 모두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여서? 이건 낡고 잘못된 메타포(metaphor·비유)다. 검찰은 절대로 시녀가 아니다. ‘임명직 위에 선출직, 선출직 위에 검찰직’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정도로 검찰은 막강해져 있다. 웬만해선 이들에게 대적할 수 없다. 그만두고 나가서도 전관예우로 큰돈을 번다.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양대 권력은 대통령과 검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시형 서면조사는 이 G2 간의 거래와 타협의 산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대신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뭉개야 했다.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야

내곡동 국정조사 열어 수사검사 부르자
새누리당은 특검을 주장한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인상이다. ‘정말 주먹이 운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국정조사가 더 제격이다. 역대 특검이 별 소득 없었거니와 더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건 수사검사를 국정조사에 불러 수사과정을 추궁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것이 영화 ‘반지의 제왕’의 두 개의 탑과 같은 BH-檢 카르텔을 깨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시형 서면조사와 내곡동 수사는 여론이 인내할 만한 선을 넘었다. 맹탕으로 끝난 불법사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 스스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민주주의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양립할 수 없다. 국민이 굽히든 검찰이 굽히든 결단이 나야 하는 사안이다.

신동아 2012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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