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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⑥ 경찰의 탄생

탄생 주역은 羊이었다

19세기 영국서 근대 경찰 첫 등장

  • 이창무│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사법학

탄생 주역은 羊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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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줄 때 경찰은 시민에게 사랑받는다. 신뢰에서 나온 권위는 총, 칼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 19세기 영국 경찰이 그랬다.
탄생 주역은 羊이었다
범죄를 말하면서 경찰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범죄와 경찰은 창과 방패다.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면 곧 새로운 방패가 나타난다. 범죄가 인류 역사와 시작을 같이한다는 말은 경찰 또한 그때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초기 경찰의 모습이 지금과 같을 수 없다. 과거에는 군과 경찰의 구분이 흐릿했다. 외적에 대한 대비는 군이 맡고 나라 안 범죄는 경찰이 전담하는 분담제가 선보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4000여 년 전 고대 수메르 기록에 치안활동을 하던 조직이 나온다. 기원전 1400년경 이집트에 해양경찰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또 기원전 600년경 페르시아에는 도로와 우편경찰 조직이 만들어졌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에 체계적인 경찰 조직은 필요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를 14개의 지역으로 나눠 각각의 지역에 치안장관을 임명해 지역 치안과 소방을 맡겼다. 신성로마제국이나 프랑스에도 일찍이 경찰조직이 존재했다.

근대 경찰은 1829년 영국에서 출발한다. 그럼 그전에 존재했던 경찰은 뭔가? 경찰 기능을 행사했으니 경찰은 맞지만 근대 경찰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근대 경찰의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에 있다. 로마나 프랑스에서 경찰은 순찰, 수사 등 경찰 고유의 일만을 전담하던 조직이 아니었다. 일반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세금을 걷기도 했다. 감옥 관리도 이들의 업무였다.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에서 근대 경찰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경찰은 순찰이나 수사와 같은 치안업무만 담당하게 됐고, 순찰 부서와 수사 부서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영국에서 최초의 근대 경찰이 탄생한 것은 특이하면서도 역설적이다. 사실 영국은 가장 늦게 경찰을 만들어야 정상인 나라였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가 경찰이나 이와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을 때도 경찰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1829년 경찰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찰 없이 수백 년 이상을 버텨왔다. 경찰을 혐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경찰인데 영국은 왜 경찰을 그토록 멀리했을까. 그렇다고 영국의 치안 상태가 경찰 없이 잘 굴러갈 정도로 양호하지도 않았다.

탄생 주역은 羊이었다

현재 형태의 ‘근대 경찰’은 1829년 영국에서 창설됐다.

고함 지르기와 10호반

영국은 원래 ‘고함 지르기(hue and cry)’나 ‘10호반(tithing)’ 같은 제도로 치안을 유지했다. ‘고함 지르기’는 말 그대로 도둑이 들거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고함을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제도다. 고함이 들렸다 하면 의무적으로 도와주도록 했다. 동화 ‘늑대와 양치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양치기 거짓말에 쉽게 속은 것에는 고함을 치면 의무적으로 뛰쳐나와서 도와주게끔 돼 있는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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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의 성공 비결은 정치적 중립이었다.

‘10호반’은 10가구를 하나로 묶어 치안에 활용한 것이다. 원래는 ‘tything’으로 불렀는데 훗날 ‘tithing’으로 바뀌었다. 영어에서 ‘10’ 단위의 접미사는 ‘twenty’ ‘thirty’ ‘forty’처럼 대부분‘-ty’로 끝난다. 그래서 ‘tything’은 열 단위를 의미한다. ‘10호반’은 범죄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기능을 했으며, 1066년 노르만족이 침공한 뒤 열 명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연대 책임 형태로 운영한 ‘10인제(Frankpledge)’로 바뀐다. 10명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연대 처벌을 했다.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어 서로 돕고 감시하게 만든 오가작통(五家作統)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오가작통제 역시 만약 이들 집에서 범죄자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했다.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묘안으로 짜낸 해결책이었다.

영국은 ‘10호반’ 10개를 모아 100가구로 이뤄진 ‘100인제(Hundred)’를 편성해 일종의 자경대 대장 격인 컨스터블(Constable)을 선출했다. ‘100인제’가 여럿 모여 오늘날 영국의 주(州)가 되는 샤이어(Shire)가 됐으며 샤이어의 우두머리를 리브(Reeve)라 불렀는데 미국 보안관인 셰리프(Sheriff)의 어원이 바로 샤이어 리브(Shire Reeve)에서 유래했다. 1215년 최초의 인권보장 헌장으로 유명한 마그나카르타가 만들어지고 1285년 윈체스터 협약이 체결된다. 윈체스터 협약의 결과로 작은 도시에도 야간에 파수를 보는 야경인(Night Watch)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든 주민에게 범죄자를 추적할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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