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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4

보완적 일자리 창출 수단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

시간선택제 일자리

  •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보완적 일자리 창출 수단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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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 일자리 창출 수단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

지난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현장.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 공약이자 서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250만 개, 300만 개의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했지만, 재임 5년간 각각 125만 개, 12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5년간 23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져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두 정부 시절보다 낮은 3~4%대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두 배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을지 몰라도 어려운 목표임엔 틀림없다.

바세나르 대타협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 등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전체 일자리 확충 목표의 40% 정도를 시간제 일자리에 할당한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명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의 처우가 보장되고,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평균은 약 65%이고, 일본은 70%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고용률이 63% 수준에서 답보 상태다. 2012년에는 64.2%까지 올라갔지만 2013년 10월에는 60.5%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고용률 70%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용률도 낮지만 OECD 회원국 중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도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평균 17%,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38%에 달한다. 우리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점인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고용정책은 전략적으로 타당하다.

시간제 일자리는 우리 사회도 서구처럼 여러 종류의 고용 형태를 갖춰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어 주부 등의 경력단절 여성과 직장에서 은퇴한 장년층에게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3%로 선진국보다 10%p 이상 낮다. 이번 기회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한다면 우리 노동시장의 취약점을 함께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대책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이후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실업에 시달렸다. 이에 네덜란드 노·사·정은 1982년 바세나르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데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 확충에 힘쓰며, 정부는 노와 사의 이러한 노력에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합의의 골자였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차별금지정책을 철저하게 실시했다. 그 결과 가정주부를 포함한 여성인력이 대거 시간제 일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왕국’이 됐고, 1980년대 중반부터 고용과 경제가 함께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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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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