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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재 〉판사 정재민의 리·걸·에·세·이

여기, 사람이 있어요

  • 글·사진 정재민 | 판사, 소설가

여기, 사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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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여기, 사람이 있어요

검사석에서 바라본 법대.

판사의 일에 대해 쓰려 한다. 판사의 일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검사나 변호사의 일은 법정 드라마 등을 통해서 꽤나 알려져 있다. 법정 드라마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늘 주인공 자리를 꿰찬다. 외모가 멋지다. 젊다. 좋은 차를 탄다. 밥도 술도 비싼 데서 먹는다. 멋진 상대역 배우와 키스도 한다.

반면 판사는 엑스트라다. 간혹 조연 자리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영락없이 악역이다. 늙수그레하다. 좋은 차도, 밥도, 술도, 키스도 없다. 그저 법대(法臺) 위에 병풍처럼 앉아 있을 뿐이다. 그것도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판사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멋진 화면을 충분히 뽑아낼 수 없을 것이다. 사무실에서는 책상머리에서 읽고 쓰기만 반복하고 법정에선 법대 위에서 묻고 듣기만 반복하니까. 드라마 속 검사처럼 범인과 격투를 벌이기를 하나(물론 판사가 법정에서 격투를 벌이는 드라마를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야 있겠지만, 시청자는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거지?” 할지는 몰라도 멀쩡한 법정 드라마라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드라마 속 변호사처럼 법정을 들었다 놓는 감동적인 변론을 펼치기를 하나(물론 판사가 장광설을 늘어놓는 드라마를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야 있겠지만, 졸음은 몰라도 감동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판사의 표정과 일하는 모습이 단조롭다고 해서 내면도 단조로운 것은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서는 증권거래소 못지않게 분주한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이 내면의 풍경을 제쳐놓고서 겉모습만 훑으며 판사의 일에 대해 말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내면 풍경을 촬영할 수 있는 MRI 같은 기계가 없는 이상 그 양상을 소개하려면 이렇게 판사 개인이 내면의 독백을 할 수 밖에 없다.

판사의 내면 풍경은 법정 풍경과 연동돼 있다. 법정에도 풍경이 있다. 획일적인 직사각형 공간이지만 사람마다, 사건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판사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이 글은 결국 법정 풍경과 내면 풍경에 대한 중첩적 스케치가 되는 셈이다.

내 법정의 풍경이 다른 법정들의 풍경과 현격히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내면의 풍경은 다른 판사들의 내면과 사뭇 다를 수 있다. 전국 3000명 법관의 법복은 같아도 그 속의 가슴까지 같을 리 없으니까. 내 마음도 모르는 아둔한 나는 타인의 속을 다 헤아리지도 못한다. 내가 다른 판사들을 대표할 자격도 없다. 나는 그저 내 이야기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광장의 벽에다 내 이야기를 적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민망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쓸 때에는 법과 판례 뒤에 내 가치관을 엄폐시킬 수 있다. 소설을 쓸 때에는 허구로 자의식에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글은 필자의 알몸과 밑천을 노출한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미화하려고 갖은 문장으로 분칠을 시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싸구려 가발처럼 티가 난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일말의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타임캡슐같이 법정이라는 우리 사회 한구석의 모습을 담아두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기록에 인간 본성의 한계와 보편성을 가늠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박하고도 정직한 증언을 남기고 싶다. 법정에도, 감옥에도, 법복 속에도, “여기, 사람이 있어요”라는.



법정에 나가는 것을 출정이라고 한다. 재판 시간이 되면 법복을 입고 사무실을 나서 법관 전용 통로로 들어선다. 제각기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는 소리가 들리는 법정 사이를 걷고 있으면 평행우주 사이에 난 웜홀을 통과하는 기분이 든다. 등 뒤에서 철문이 열고 닫히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교도소 복도를 걷는 기분도 든다. 각 법정 앞에는 경위가 서서 법관을 기다린다.



出廷

판사와 목례를 나눈 경위는 먼저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구령한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법관 전용 문의 손잡이를 돌리며 안으로 들어서면 사람들이 일어서느라 웅성거리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면서 침묵이 흐른다.

법정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돌아서서 문을 잠근다. 재판 중에 누가 불쑥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대 위로 오르는 계단 두 개를 디딜 때 나무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법정 전체로 퍼져나간다.

판사가 법대 위에 오를 때의 기분은 가수가 무대 위에 오를 때와는 같을 수 없다. 무대 앞 관객들은 가수를 향해 우호적인 박수를 쳐주지만 법정 방청객들은 판사를 향해 날카로운 판단의 화살을 쏜다. 우리 국민은 호랑이다. 불의한 권위에는 호락호락 굴복하지 않는다. 최고권력에 대해서도 그러하니 판사의 권위와 판결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승복할 리 없다.

재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법원 직원들도 판사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법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사람은 판사인 셈이다. 그런 법정에서 판사가 인격과 실력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것은 폭풍 속에서 비닐우산 하나로 비를 그으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짓이다. 결함 많은 인간으로서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해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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