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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설계 못하면 정책 간 충돌 일어날 것”

‘文 정권 숨은 조력자’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치밀한 설계 못하면 정책 간 충돌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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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임금 脫원전 ‘충돌’ 조짐
  • ● “장하성 실장, 섬세하게 정책 짜달라”
  • ● ‘혁신과 성장’도 병행해야
  • ● “지지율은 낮은 곳으로 흘러…늘 경계하라”
“치밀한 설계 못하면 정책 간 충돌 일어날 것”

[지호영 기자]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노무현을 표상하는 여러 정책이 성 전 청와대 실장의 손을 거쳤다.

성 전 실장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당시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의 요직에 발탁됐다. 서울 중구 서소문로 ‘월드컬쳐오픈’에서 성 전 실장을 만나 최근 경제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월드컬쳐오픈은 공익활동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곳으로, 성 전 실장은 이곳에서 세미나를 여러 번 열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인연이 됐나요?
“저와 노 전 대통령이 모두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2002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같이 정책을 개발하자고 해서 그분을 돕는 데 참여하게 됐어요. 그해 10월경 문재인 현 대통령과도 인사하게 됐고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번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라는 책을 냈는데, 포용국가라는 개념이 생소하면서 재미있어요.  
“계속 생성 중인 개념이에요. 여러 학자와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공유하고 난상토론을 벌였어요. 처음엔 혁신국가라는 키워드에 착안했죠. 한국 경제의 도약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혁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혁신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이 ‘포용적 혁신국가’로 이어졌죠. 그러다 포용과 혁신 중에 포용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은 ‘정치제도가 약탈적인가 포용적인가’ ‘경제제도가 약탈적인가 포용적인가’라는 구분을 통해 ‘포용적인 나라가 번영한다’고 주장하죠.”

포용적인 나라가 번영한다. 좋은 말인 것 같네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월 6일 서울에서 ‘아시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포용적 성장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대명사’ 격인 IMF가 ‘포용’과 ‘성장’을 함께 언급해 조금 의외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 동력을 수출 등 외부에서 주로 구했죠. 이젠 소득분배를 통해 다른 성장 동력을 가져보자는 거죠. 과거의 성장 모델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시점이 됐어요.”  

“침착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집약됩니다. 그러면 성 전 실장의 ‘포용’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서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최근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주도 성장을 놓고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이분법으로는 안 된다며 통합적 모델을 찾는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케인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슘페터의 이론에 바탕을 둔 혁신 주도 성장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거든요. 포용국가에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주도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 결합되어 있어요.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죠. 국내외 상황이 늘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성도 포함했어요. 우리나라는 포용성도 낮지만 혁신성도 좋지 못해요. 특허출원 건수나 이공계 논문 수는 많지만 실제로 산업화·상업화되는 측면에선 상당히 평가절하되죠.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포용국가’ 비전이 ‘소득 주도 성장’ 비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포용국가 비전은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소득 주도 성장)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장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혁신 주도 성장)도 균형적으로 다뤄주기 때문이죠.  
“(웃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보나요?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이 기조에 입각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승, 노인연금 인상, 보육복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다만 정부는 그동안 ‘혁신’ 쪽을 좀 덜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성 전 실장은 “어느 교수가 몇 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침착한 노무현’이라고 했다고 한다. 잘된 표현이다. 예를 들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발표하는 10분 동안 문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고도로 절제된 침착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성 전 실장은 침착함이라는 좋은 덕목과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이 더해져서 문재인 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장 실장은 워낙 훌륭한 분이고 여러 가지 연구나 경험을 많이 해서 잘하리라 생각해요. 제가 특별히 보탤 건 없는데요. 다만,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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