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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있다

무지, 착각 가득한 담론 현실 괴리 정책 이어질 것

노동운동가 출신 김대호의 장하성 비판

  •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itspolitics@naver.com

무지, 착각 가득한 담론 현실 괴리 정책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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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경제 주저앉게 할 수도
  • ● 황금 알 낳는 거위마저 죽여버리려 해
  • ● ‘직장계급 사회’의 약탈적 노동시장
무지, 착각 가득한 담론 현실 괴리 정책 이어질 것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뉴스1]

이글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역작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평이자,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평이다. 장하성 실장은 고려대 경영대 교수 시절 경제민주화와 불평등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한 권은 2014년 9월 출간한 ‘한국자본주의’, 다른 한 권은 2015년 12월 출간한 ‘왜 분노해야 하는가(한국자본주의2)’다. 첫 번째 책의 부제는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두 번째 책의 부제는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다.

文정부 정책 사령탑 맡아

‘한국자본주의’는 그가 20년 가까이 경제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닥친 비판과 논쟁을 정리한 것이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우리 시대 최대 난제인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정리했다. 장하성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령탑을 맡았기에 정부 정책에 그의 체취가 진하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청년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선동의 글 성격을 가졌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침이 되면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 이 책은 무지와 착각으로 점철돼 있다. 넘치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며 힘겹게 걸어가는 한국 경제를 아예 주저앉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468쪽에 달하는 책에 담긴 주장은 한둘이 아니다. 필자 역시 깊이 공감하는 주장도 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장악한 기성세대 중에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리더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정치, 경제, 노동, 종교, 교육, 언론, 문화, 법조, 시민사회 단체 등에 있는 사회적 기구들은 대부분 이념 갈등으로 대립화돼 있거나, 이해관계에 얽매어 기득권화됐거나, 또는 비판적 역할과 기능이 이미 크게 손상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청년의 각성, 참여,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왜 분노해야 하는가’ 400~401쪽) 등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책의 핵심 진단과 대안은 우리 청년들과 문재인 정부를 크게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02쪽에는 개미 방아(ants mill)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군대개미라는 종은 대부분 장님으로, 앞서가는 개미의 페로몬 자취를 따라 움직이는데, 맨 앞에 가는 개미가 방향을 잃고 원을 그리면, 뒤따르는 수만 마리도 같이 원을 그리며 돌다가 결국 지쳐서 집단 폐사한단다. 장하성은 청년 세대가 군대개미처럼 기성세대를 따라가다가 비극적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필자는 장하성이야말로 수백만 명의 청년과 문재인 정부를 파멸로 이끄는 향도 개미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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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itspolit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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