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특별기획|흔들리는 보수세력

“6·15선언, 정권 바뀌면 휴지조각 될 수 있다”

보수파의 직격탄/이상우 서강대 교수

  • 박성원·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6·15선언, 정권 바뀌면 휴지조각 될 수 있다”

3/3
─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대북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김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으며 정상회담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온 임동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임원장을 아주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선량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선량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항상 그런 선의(善意)가 앞섭니다. 다 같은 단군할아버지 자손들인데 민족문제를 논의한다면 북한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북한과 화해하자고 타이르면 김정일도 돌아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마치 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공리(公理)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서로가 그렇다고 전제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리 하나만 바뀌면 비(非)유클리드 기하학이 돼버립니다. 임원장의 애국심이나 우리 보수에서 보는 애국심은 다 똑같고, 이 민족이 잘되게 하자는 것은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임원장은 북한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사람들도 민족적 대의(大義)를 내세우면 설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김구선생이 남북대화를 하려고 38선을 넘어갈 때처럼 ‘같은 조선사람끼리 무릎을 맞대고 앉으면 안될 게 뭐 있느냐’ 그런 식이죠. 이건 너무 나이브할 뿐만 아니라 자기 논리에 심취돼 있어요. 전형적인 로맨티스트 스타일이에요.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구요.

그러나 전통보수 사람들은 과거 50년의 행적을 볼 때 북한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고, 설득될 수 없고,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호의로 반응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 최근 김정일에 대한 남한사회의 호의적 시각에 대해 보수층의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을 정말 통일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김정일에 대한 호의는 과거의 잘못된 자세를 풀고 개방적 전향적 자세로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공생하자는 일종의 격려와 기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입니다. 북한이 보통의 국가라면 그게 다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할수록 북한은 특수사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은 바뀔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남전략도 확고부동한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남관계에서 자기네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에서 우상화되다 보면, 우리 4000만 국민이 다 북한전문가가 아니니까 북한에 대한 경계수위를 낮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소위 ‘대남해방’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통보수의 생각이에요.”

─ 그러나 한꺼번에 근본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6·25전쟁의 책임문제나 체제 이념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북한이 변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왕에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지요.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오고 있어요. 그만큼 체제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하고, 북한과 평화의 제도화에 관한 문제를 열심히 설득하고 협상하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하루 아침에 어떻게 민주화합니까? 우선 전쟁을 하지 말자는 합의, 평화의 제도화에 집중해서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진론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전통 보수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조절해나가자는 얘기고, 진보쪽에서는 그걸 다 뛰어넘자는 얘기니까 의견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직 통일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가령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하자는 거예요. 북한이 이에 동의해준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원조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짐도 받지 않고 경제원조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 미국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정권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시 후보는 ‘냉전적 사고’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강경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집권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것은 분명해요. 그건 미국과 이념을 함께 하는 나라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결의만 보이면 한미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념수호에서 그것을 좀 약화시키고 초이념적인 통일을 모색한다면 미국 시각에서, 특히 원칙론자인 공화당 시각에서 보면 한미동맹의 근거가 깨졌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흔들리고, 한미관계가 흔들리면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보혁갈등, 남북관계 발목 잡을 것

─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 매향리문제, SOFA협상 등을 계기로 반미기류가 부쩍 확산된 느낌인데요. 김대중 대통령까지 최근 ‘정책비판은 할 수 있지만 반미로까지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본래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럼데 이번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남쪽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남쪽 국민들이 ‘이제 전쟁은 없으니까 미국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을 북한은 기대하고 있어요. 남쪽 국민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호응한다면 북한이 먼저 나서서 ‘미군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군철수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략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이 전술적 변화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주둔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 달라고 해서 미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모든 걸 판단해서 미국이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전통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나가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나갑니다. 필리핀의 경우 국민과 함께 정부가 ‘나가라’고 하니까 수빅만과 클라크기지에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쯤에서 이교수는 갑자기 창 밖을 가리키며 “교문을 들어오다가 여기저기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학 구내에 나붙은 정상회담 관련 플래카드 중 특히 반미구호가 적힌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개중에는 4행시 형식으로 미군철수를 기대하는 이런 것도 있었다.

“마주앉아 남북은 얘기도 할 수 있답니다, 형님.”

“한반도에서 미군도 곧 사라지고요.”

“일루 와서 얘기해봐라, 아그야.”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형님.”

9월이 되면 전 대학에서 이런 사고에 따른 미군철수 주장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런 목소리에 우리 정부가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미국은 우리 정부가 미군철수를 요구하기 전이라도 나가버릴 수 있다는 게 이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부시정권이 들어서면 더 그래요. 미군이 굳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고도 아시아 정책을 할 수 있거든요.”

─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보혁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수층 설득에 실패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잠재된 불만 요인이 폭발하여 첨예한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남북관계 자체의 진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도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투명한 대북정책을 보여줘서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보수세력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보혁갈등은 깊어질 것입니다. 아마 1년 이내에 그리 될 것이고, 더구나 이게 우리 대선과 맞물리면 큰 내분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보혁갈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돼요. 그리 되면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나갈 수 없지요.”

남남(南南) 통일도 못하면서…

─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김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북문제에 관해 대통령의 확신이 지나치고, 특히 재임중 가시적인 결실을 얻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설득과 국민적 합의절차를 생략하고 독주하는 데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건데요. 이교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김대통령이 내부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주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내놓고 추진할 수도 없고, 다분히 비밀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협상의 기술에 한정되는 얘기일 뿐 근본적인 문제, 예컨대 이념의 문제에 관한 것은 선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일각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아무리 잘 풀어나간다 해도 뿌리깊은 지역주의 때문에 반대층은 여전히 반대를 할 거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제일 큰 변수가 지역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만 따지면 DJ 지지세력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게 소수이면서도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나머지 지역 사람들이 DJ의 민주투사 이미지에 호감을 갖고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혁갈등이 깊어지면 대통령의 민주 이미지에 동조했던 비호남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은 김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예요.”

─ 정치권이 사회적 이념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내야 할텐데 우리 정치권은 현실적으로 남한 내부의 시각차를 합리적인 토론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친북세력’이니 ‘보수반동 반통일세력’이니 하는 감정적 대결에서 한 발도 더 못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통일한국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일 모습을 원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놓고 나서 북한과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생략해놓고 북한과 접근했거든요. 김대통령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대북정책도 국민의 컨센서스, 일치된 지지가 없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극복하려면 남북화해 이전에 남남화해부터 우선해야 합니다. 가령 보수 쪽 시각을 나타내는 정당이 있다면,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라 한다면 이 당과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합의된 범위만큼 북한과 접근해야지요. 국내에서 국민적 합의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과 통일합니까? 남한도 통일 못했는데 남북통일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김대통령이 앞으로 나가는 데에만 신경쓰지 말고, 지금 대북정책에 들이는 노력만큼 남쪽의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정치적 노력을 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남북관계를 풀어 나간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화를 자초할 수도 있어요.”

정권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

─ 대북관계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받아 나가라고 충고하셨는데, 정부 여당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외교 교섭이나 합의에서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식의 야당 주장은 대선을 의식한 일종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말이지요. 법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만 동의를 받으면 될 뿐인데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적 목적에서 사사건건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한다는 비난인데….

“설령 그 말처럼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가 심하다고 해도 대북관계에 관한 한 국회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적 합의가 돼 있지 않은데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북접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폅니까? 그래서 어느 민주국가든지 대외교섭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잖아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때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헌법정신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북관계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 국체(國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나 선거 때마다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칭 보수라는 정당들이 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지금 이 나라의 이념적 혼란의 책임에서 그 절반은 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보수를 대변한다는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자기네 이념에 대해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략적인 생각 때문에, 예컨대 표를 더 얻고 의석을 늘리기 위해 전혀 이념을 달리 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았어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이념의 선명성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야 보수적인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과연 자기를 대변하는 정당이라 생각하겠어요?”

─ 그러나 선거 때 국민들은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지역 등 이른바 전근대적 요소를 갖고 투표하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도 자기 이념이 뚜렷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그런 점은 사실 문제가 안됐기에 용서가 됐어요. 그동안은 우리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정당을 정치투쟁용으로만 생각했지 이념과 정책을 내세워 국민에 지지를 호소하는 정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념갈등이 본격화되면 정당들이 이념적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할 겁니다. 가령 한나라당이 정말로 보수 정당을 표방하려면 내부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 해요. 이념을 달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고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자민련에서도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이런 정비가 있어야 해요.

한나라당이 이제 이념적 선명성을 되찾는 작업에서 실패한다면 한나라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희망이 없을 거라고 봐요.”

─ 만일 2002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대북노선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런 식의 남북대화 협력은 사실상 끝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비록 분명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층의 생각,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집권한다면 6·15 정상회담의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되겠지요.”

이교수는 인터뷰 내내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를 간과하고 서두르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조금도 풀지 않았다. 이교수 스스로 ‘공리’로 표현했듯 북한의 변화여부와 변화가능성에 대해 정부측도 이교수측도 현재로선 증명해보일 방법이 없다. 다만 머잖은 장래에 어느쪽이 옳았는지가 판가름났을 때 틀린 쪽은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동아 2000년 9월호

3/3
박성원·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목록 닫기

“6·15선언, 정권 바뀌면 휴지조각 될 수 있다”

댓글 창 닫기

2020/0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