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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com이 세계의 정치를 바꾼다”

美선거전략가 딕 모리스 고려대 특별 강연

  • 최영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yj@donga.com

“vote.com이 세계의 정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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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미 경제를 주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 가서 “저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을때, 은행측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럴수가 없군요. 대신 저희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대출받지 못하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일반 기업보다는 더 안전하거든요”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경쟁상태에서는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드린 조언은 “세상에 민주당의 문제니 공화당의 문제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문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공화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당의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범죄에 대해 불평하고, 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원합니다. 그러니 경찰공무원 10만명을 추가 고용하는 데 돈을 사용십시오”였습니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통해 총기류 취득이 까다롭게 되길 원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어쨌건 총기규제법은 통과되었고, 신변 보호용 총기류 구입을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고, 정신병원이나 감옥에서 마음대로 총을 쏘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클린턴의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교해 범죄율은 반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의 경우 1992년만 해도 연간 2000건에 이르던 살인이 올해 650여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복지 개혁 프로그램은 일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 수혜자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립능력을 갖춰 프로그램에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혜자들에 대한 탁아, 직업훈련 제공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992년과 비교해 복지수혜 대상자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적자에 대해 클린턴은 세금 인상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 대가로 의회 다수당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게 노약자 의료혜택, 환경, 교육과 같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기타 다른 관료부분이나 복지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선 과감한 예산 삭감 단행과 수백만 명의 정부 인력감축을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 정부는 재정적자 대신 눈부신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6년 공화당이 밥 돌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 공화당은 들고 나올 만한 쟁점 사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돌이 주장하면, 클린턴은 “우리는 이미 그것을 했네”라고 받아치고, 돌이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면, 클린턴은 “그것도 우리가 이미 하지 않았는가”라고 응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균형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클린턴은 여유있게 재선될 수 있었습니다. 즉 1994년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공화당을 의회내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그 문제를 민주당이 해결함으로써 클린턴은 재선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간 DNA 완전 해독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유산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유산은 평범한 시대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은 완전히 다른 미래의 처음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지만, 국경의 개념은 사라지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 글로벌 민주주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인간 DNA를 완전히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자가 오른손잡이 및 금발을 결정하는지, 또 날씬함과 뚱뚱함, 그리고 장수와 단명을 결정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비밀을 밝혀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작 및 변경 기술이 단순하겠지만 점점 더 발달함에 따라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기형 및 정신지체아 출산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게놈 프로젝트가 갖는 긍정적 측면이고 보편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뭔가를 더 증명하고 싶어할 것입이다. 이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조만간 누군가가 암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은 150~200살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아이큐가 110인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200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가장 똑똑한 사람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미래에는 가장 멍청한 사람 집단에 속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부유한 사람들만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정부가 이를 법으로 규제하게 될까요? 만약 정부가 규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만약 내게 1000만 달러를 준다면, 내가 당신의 아기가 천재로 태어날 수 있는 하얀 알약을 주겠다. 그 아이는 200살까지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보트를 탄 이유는 그 유전자 조작 약을 얻기 위해서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른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생활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인터넷에서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쇼핑 목록과 사이트 방문횟수, 그리고 여행지 등을 인터넷 트랙 추적을 통해 모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라면 우리가 할 일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제품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뜨면, 그냥 클릭하고 사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뉴스는 개인 사생활이 거의 사라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은 만약 내가 10년 후인 60세에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다면 이 사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정보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유전 정보 때문에 직장에서도 거절당하고 보험상품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직면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 보았을 때는 마치 지금 1800년대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좋은 시절에 대한 깊은 향수와 그림움을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폴링(polling)과 보팅(voting)에 대한 약간의 개념 설명을 하죠. 폴링은 전화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고 보팅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폴링은 신뢰할 만한 샘플이 있다면 매우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흑인 인구 중 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8~9%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그 중 120명이 흑인이라면 그 조사는 전화로 하는 것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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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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