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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진단|부시정권과 한미공조

들어라 양키들아! 민족 공조가 우선이다

  • 김민웅

들어라 양키들아! 민족 공조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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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에 열렸던 한·미 외무회담의 기본 성격은 미국의 새 행정부 등장에 따른 상견례와 함께, 북한 문제를 놓고 이른바 한·미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시 정권의 향후 대북정책이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것인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미래의 논의 사항으로 남겨 놓았다는 점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불안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이 앞서 언급했듯이 적대적인 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장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이 정리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번 외무회담과 향후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상황은 한결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외교적 발언과는 달리 미국이 NMD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북 대결정책을 포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파월 국무장관이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지지한다고 한 발언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믿기 어려운 이유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북·미관계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 타결과는 상관없이 NMD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긴장완화보다는 도리어 긴장 유발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NMD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가 거센 판국에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NMD 추진을 정당화할 만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NMD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지적했듯이 한·미 공조체제는 자칫하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NMD 추진을 지원하는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민족 문제를 풀어 가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미 공조보다 우선하는 것은 민족 공조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미국은 일단 말로는 대북 화해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문제는 북한의 태도”라는 식으로 꼬리를 달았다.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권의 내심은 대북 화해정책을 무산시키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NMD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시 정권은 전임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적극 지원했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북·미 간의 긴장과 대결을 일거에 소멸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매우 다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본질적으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별로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턴의 방북을 견제·봉쇄해버리고 말았다.

한·미 외무회담과 정상회담에서 강조해야 할 것들

부시 정권은 또 미사일 문제 타결과는 별도로 북한이 “자위력을 넘는 수준의 재래식 무기체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의 일방적인 축소까지 거론하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논법이다. 다시 말해 이는 엄연히 주권국가에 대한 위협이자 도발이며, 도에 지나친 군축 요구가 아닐 수 없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군축 논의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자신의 자위력으로는 쉽게 맞서기 어려운 미국이 한반도 남쪽에서 유지하고 있는 군사적 지배체제를 우선 철거하고, 남북 사이에 군축 논의가 긴밀하게 전개되는 과정에 얻어낼 수 있는 성과물이지, 일방이 타방에게 위협적으로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대북 적대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른바 한·미 공조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우리 민족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미 공조가 평화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전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바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외무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회담이 됐어야 한다. 즉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NMD 계획을 한반도에까지 확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민족 공조를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의 한·미 공조라는 점을 확실히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미정책에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논리로 민족 내부의 역량 결합을 저지하거나 약화시킬 한·미 공조를 지탱해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앞날을 미국이 더욱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격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6·15 선언 이후 남과 북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준비해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변화해야 할 나라는 오히려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민족 내부의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전략을 청산할 때에 미국은 비로소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호적인 북·미 관계가 형성된다면 동북아의 미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해질 것이다.

이번 외무회담은 그런 전망과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NMD 구상을 한반도에 적용시키지 말 것과, 평화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에 미국이 협조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미 공조가 될 것이며, 이로써 민족의 장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NMD에 대해서도 우리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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