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공무원들이 밤늦게 퇴근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일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조조정은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민영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월부터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에서는 직위분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안한 것은 고위공무원단제도였지요? 직위분류제와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기업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정부가 기업은 아니잖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아직은 말만 하고 있지 실현되지 못한 상태예요. 관련법의 국회 통과 절차도 있고. 현제도를 활용해 개혁하려다 보니 외교부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모델과는 좀 다르죠.”

―직무성과급제, 연봉제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듯싶습니다. 공무원 일이라는 게 대국민 서비스 측면이 강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회사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능력이나 성과를 계량화·수치화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자 불만이에요.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그 기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컨대 기관장 또는 부서 상관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업무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자극을 줘야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너 뛰어라’ 해도 뒤에서 불이 나지 않으면 안 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금 있다 뜁시다’ ‘슬슬 걸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엔 불을 낼 수밖에 없지요. 성과급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정확한 평가가 전제돼야겠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친절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

“그것도 평가가 가능해요. 다면평가제에서는 민원인도 평가에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상사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불친절한 걸 알면서도 고생하지 않았냐며 점수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또 집단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도 있어요. 군대, 경호실, 철도청… 그런 기관은 집단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평가로 얼마든지 구별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