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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 퍼주기? 알고 보면 남는 장사요”

강봉균 KDI원장

  • 황호택 < 동아일보 논설위원 >

“북한 퍼주기? 알고 보면 남는 장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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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는 정부 부처나 관변 경제연구소에서 하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갈수록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 건가요.

“한국경제가 하반기 또는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것은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미국경제가 4분기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기 때문이지요. 미국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경제가 금년 3분기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4분기부터 회복속도는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우리 대응정책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4분기부터 미국경제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경기 대응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0.2%밖에 안 돼요. 실업률은 4.9%로 높아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0.6%로 예측했어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4분기 경기 회복을 기대하지만 불확실합니다. 4분기부터 회복되더라도 회복 속도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10년 호황 끝에 불황 국면이 시작된 지 겨우 1년 됐는데 1년 만에 불황이 다시 끝나고 정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낙관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내년 중반쯤 회복하리라고 보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0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본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실업률도 5% 수준으로 최악입니다. 일본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일본의 딜레마는 경기를 부추길 거시정책 수단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제로 수준에 갔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없어요.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의 135%로 커져 어떤 선진국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버티면서 10년 전 GDP의 50%였던 국가 부채가 135%로 늘어났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금융 부실을 치유하는 구조개혁뿐이라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선 구조개혁, 후 경기회복 정책’을 선언해 일본 지식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들의 지지가 바로 정치적인 입지 강화로 연결될지는 의문입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2∼3년 안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경기는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기업 도산이 증가하는 고통을 이겨낼 만한 정치적 리더십을 지녀야 합니다. 일본 경기는 2∼3년 안에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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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택 < 동아일보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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