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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60살 金正日’ 뭘 노리나

강성대국 고집하면 탈레반정권 꼴 난다

미국보수파의 시각

  • 김영훈 < 美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NSCF(National Security Caucus Foundation) 아시아담당책임자

강성대국 고집하면 탈레반정권 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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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강력한 ‘민족주의’노선을 주장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스스로 ‘불량국가’의 대열에 끼어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쾌한 이름을 지어준 미국에 대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 깡패인데 누굴 보고 깡패라고 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북한을 불량배국가로 보는 이유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현재 전세계에서 테러조직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미 국무부는 쿠바,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클린턴행정부와 대화하면서 줄곧 이 테러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부시정권과도 요청의 말문을 열긴 했지만 오히려 면박만 받았다. 미 국무성이 발표한 2000년 테러보고서는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김정일의 특사로 워싱턴에 와서 반테러에 동조하는 북미공동선언을 했지만, 북한의 테러 지원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 ‘요도’호의 납치범들을 아직도 평양에서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현재 미국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테러조직은 ANO(Abu Nidal Organization,사회주의 이슬람조직, 1988년 창설, 이라크), ASG(Abu Sayyaf Group,필리핀에 근거를 둔 극단주의 이슬람조직, Moro National Libration Front에 속함) 등 전세계 26개 조직인데, 북한은 적어도 이 가운데 상당수 조직에 무기를 제공 또는 판매했거나 지원했을 것으로 지적당하고 있다.

특히 빈 라덴 조직에 탄저균(Anthr ax) 같은 생물학무기를 판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공위성 감시망을 피해 중국의 북방공사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웅산 테러사건’ ‘김신조 청와대 침입사건’ ‘KAL기 폭파사건’‘일본인 납치사건’ 등 여러 테러행위를 자행해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둘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혹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으로 깡패국가로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과거 김일성은 항상, “우리는 핵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서방사회를 속이는 술책이었을 뿐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원자탄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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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 美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NSCF(National Security Caucus Foundation) 아시아담당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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