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부시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린턴은 ‘외교에 있어서 문외한’이라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북한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다. 문자 그대로 적시적재를 만났던 것이다. 1993년 2월11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북한 영변지역의 건물 2동에 대한 특별사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14일만에 IAEA 이사회 결의로 특별사찰을 재촉구하자, 북한은 마침내 3월12일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한다고 선언해 갓 출발한 클린턴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완료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미 정보당국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B-500’을 사찰받을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3월17일 ‘북미고위급회담’을 주선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격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바라던 협상테이블을 미국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이때부터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는 2000년 12월까지 조명록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까지, 클린턴 정권은 8년 동안 온통 ‘북한과의 입씨름’으로 시간을 보냈다. 8년간의 ‘밀월관계’는 문자 그대로 북한에 횡재를 안겨주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수지를 맞추었다.
반드시 ‘확인’하겠다
첫째,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금강산 관광, KEDO, DJ의 햇볕자금, 각종원조, 외국원조 등). 둘째, 마오쩌둥의 협상수법인 ‘대화를 하다 타격하고, 싸우다가 대화하는(談談打 打打談)’수법으로 시간을 벌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생산을 서둘렀고, 대포동 2호를 쏘아올리며 ‘강성대국’의 기틀을 잡아갈 수 있었다. 셋째, 조국통일이라는 구실 아래 그리고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반미세력을 확산해가면서 남한의 반공세력을 반통일세력으로 약화하는 데 필요한 혁명 역량 강화에 진력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에 비해 클린턴 행정부가 얻은 것은 별로 없다. 따지고 본다면 8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올려주기만 했을 뿐이다. 특히 1953년 이래 대북 접촉과 대화 창구로 쓰던 판문점 정전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외교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외교채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또 소련이 공산당을 해체하고 러시아로 돌아간 직후 탈냉전이란 좋은 기회를 클린턴 행정부는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개혁과 개방전선으로 이끈 미국이 북한공산주의자에게는 오히려 놀아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또, 미국은 KEDO를 만들어 북한을 지원했고, 기타 인도주의 명목으로 쌀, 의료품, 의류 등을 공급했다. 미 정부 차원에서 다른 자유국가의 지원을 종용했고, UN을 통해서도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제국주의 타도만을 외쳐댔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반미주의 확산만 자초한 셈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 공화당 수뇌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확인(verification)’이란 말은 클린턴 행정부가 8년 동안 속은 과오를 씻고 다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2001년 부시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핵사찰을 요청해서 북한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verification)’해야 한다는 부시대통령의 강경노선 때문에 햇볕정책을 펼쳐오던 김대중 정부는 곤란하게 되었다.
정확히 1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1992년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있었고, 걸프전에서 승리를 거둔 부시 대통령은 당시 미국 안보정책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려 했다. 지구상에서 2개의 주요 갈등지역인 중동과 한반도지역의 외교안보정책은 사실상 미국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압한 부시정권은 북한도 같은 수준에서 타격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미국은 걸프전에서 보여준 군사적 압력을 가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고, 정치 민주화를 유도하면서 군사력 증대, 특히 핵개발을 저지하려 했다. 만약, 이때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됐더라면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당시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오늘의 체니 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란 사실을 되새기면, 현재 조지 W 부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에서 북한의 위치를 재음미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10여 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된 W 부시대통령은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국 및 반테러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탈레반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9·11 테러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 지난 2001년 9월26일 북한은 평양 중앙통신사를 통해서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태”라고 표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테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의 마틴 네서키 기자는, 워싱턴 당국이 ‘불량국가’로 낙인 찍은 북한이 이 정도의 유감을 표명한 것을 ‘비정상적인 외교적 행위(an unusual diplomatic balancing act)’라고 토를 달았다.
북한은 같은날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방문을 크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테러전쟁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신군국주의’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탈레반정권과 빈 라덴에 대한 테러 응징조치인 미국의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빈 라덴을 공격한다’‘세계 제패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제국주의의 폭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한 고위관리는 “현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보다 못하다. 미국 정부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이 이룩한 모든 협상에서 한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현 부시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술인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입씨름은 입씨름일 뿐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회담 결과나 효과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내는 것 이상은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엄 촘스키는 ‘불량국가’또는 ‘깡패국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Rogue Country’‘Rogue States’는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이 조정할 수 없는 나라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 근본주의, 종교 및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고 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제어할 수 없고, 무법적이라는 사실이다. 또 국제테러에 가담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들을 든다면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다.
북한은 강력한 ‘민족주의’노선을 주장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스스로 ‘불량국가’의 대열에 끼어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쾌한 이름을 지어준 미국에 대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 깡패인데 누굴 보고 깡패라고 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북한을 불량배국가로 보는 이유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현재 전세계에서 테러조직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미 국무부는 쿠바,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클린턴행정부와 대화하면서 줄곧 이 테러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부시정권과도 요청의 말문을 열긴 했지만 오히려 면박만 받았다. 미 국무성이 발표한 2000년 테러보고서는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김정일의 특사로 워싱턴에 와서 반테러에 동조하는 북미공동선언을 했지만, 북한의 테러 지원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 ‘요도’호의 납치범들을 아직도 평양에서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현재 미국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테러조직은 ANO(Abu Nidal Organization,사회주의 이슬람조직, 1988년 창설, 이라크), ASG(Abu Sayyaf Group,필리핀에 근거를 둔 극단주의 이슬람조직, Moro National Libration Front에 속함) 등 전세계 26개 조직인데, 북한은 적어도 이 가운데 상당수 조직에 무기를 제공 또는 판매했거나 지원했을 것으로 지적당하고 있다.
특히 빈 라덴 조직에 탄저균(Anthr ax) 같은 생물학무기를 판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공위성 감시망을 피해 중국의 북방공사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웅산 테러사건’ ‘김신조 청와대 침입사건’ ‘KAL기 폭파사건’‘일본인 납치사건’ 등 여러 테러행위를 자행해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둘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혹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으로 깡패국가로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과거 김일성은 항상, “우리는 핵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서방사회를 속이는 술책이었을 뿐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원자탄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1992년부터 시작된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화를 통한 접근, KEDO를 통한 원자로 건설 지원을 자만스럽게 생각하다가 부시정권이 들어서자 진퇴양난에 빠졌다. 북한 주민들은 강성대국의 요인은 강력한 군사력이며, 북극에서 남극까지 풍비박산을 낼 만한 폭탄, 즉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만약에 이러한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핵무기들을 현재 북한이 개발한 대포동 1호나 2호에 적재시켜 발사한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자위대의 군사력을 증대하여 방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자세히 판명되지 않았지만 ‘추진발사기술(propulsion technology)’이 발달하여 3단 로켓으로 쏘아올리는 대포동 3호가 생산된다면 6500∼8000km의 최대 사정거리를 가지게 되고, 이럴 경우 미국의 서부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8년 11월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무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셋째로 북한은 인격부재의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이 없는 나라다. 특히 김정일 집권 이후에 잇따른 천재지변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발생한 경제 침체현상으로 수많은 주민이 굶어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7세 이하의 어린이 중 60% 이상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이들에 대한 긴급대책보다는 선군(先軍)정치에 따른 군대 먹여살리기에 급급하고, 무기생산에 모든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그런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은 ‘국가에서 추방되지 않는 특혜’가 있다는 사실이다. 2001년 11월27일, 미 하원은 ‘재미한국인의 이산가족 재회에 관한 제안’을 발제, 상정해서(H. Con. Res. 77, 의회속기록 H.8372-8376) 북한을 새롭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지난 ‘6·15 선언’이후 300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북한에서 온 이산가족 대부분이 전술적인 차원으로 보낸 이산가족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일성은 1972년 남북한 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자 회담대표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비밀교시를 내렸다.
“…만약에 남조선측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이산가족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경우에 대비해서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 가족들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공작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두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 협상과 대화도 하나의 전투입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술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했다고 한다면 인도주의를 우롱하는 것이고 세계의 자유인에게 비난받을 일이다.
넷째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마약을 밀수하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 정교함이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그들은 진짜 1달러짜리를 특수약품으로 빨아내고 그 종이 위에 100달러를 특수 인쇄해서 위폐를 가리는 검사기도 통과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상과 같은 불법행위와 납치, 테러 및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대량살상, 파괴무기 개발과 돈벌이 때문에 북한을 ‘불량국가’ 또는 ‘깡패국가’라고 지칭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2월11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군사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앞으로 전쟁을 치뤄야 할 상대는 불량국가들이다”라고 결연하게 표현했다. 여기에서 미국이 주로 NBC(Nuclear Biological Chemical) 무기들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시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위협은 주로 북한에서 온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서두르고 있음을 여러 번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50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태평양지역을 위협하는 북한을 ‘자국의 방위’라는 입장에서만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핵무기개발에 여념이 없던 1980년대와 NPT에서 탈퇴하던 1993년 3월 이후에 미 의회는 북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에 발간된 ‘1994년도 미의회 외교관계위원회 문서’를 보면 미 의회가 북한 인민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항에서:북한은 한국의 군사력보다 두 배 이상의 군사력을 확보했으며,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겠다하는 건군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민군은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군대는 국토방위와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북한군은 한국을 정복하여 공산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무력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 인민군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인 미국을 상대로 무력을 개발하고 강화해왔음을 알고 있다. 1993년 11월에 열린 상하원 합동의회에서는 10년 이상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의 ‘미국에 의한 첨가지침’에서 의회는 “미국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과 예산을 의회가 보장해주되 우선적으로 1)외교적 방법의 사용 2)경제보복 조치 3)봉쇄 조치 4)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을 진행하든가 미국과 동맹국가에게 핵폭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위의 4단계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결심했다면 3단계의 ‘봉쇄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고사’시키거나 아니면 이에 반항하여 남한을 공격하는 인민군을 격퇴하는 식의 제2의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걸프전쟁을 치를 당시의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서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윈 윈전략’을 둘러싼 논쟁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전투 및 작전술은 미군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은 결국 전쟁을 치를 운명인지도 모른다.
또 미 국방부는 1998년. 북한이 공격해오는 경우 이른바 ‘섬멸작전’을 짜놓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은 북한이 경제사정 악화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4대 군사노선 중 하나인 ‘전 국토의 요새화 계획’으로 건설해놓은 땅굴, 요새, 동굴 등 모든 근거지를 탐지해놓고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거나 밖으로 풀고 나오는 때를 겨냥한 공격파괴작전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이 탈레반군과의 전투에서 땅속이나 바위동굴 속에 숨어있는 병력이나 무기들을 찾아가 맞추어 폭파시키는 데 사용한 최신무기는 Maverick-AGM-65A와 이를 개량한 AGM-65B,C,E 그리고 TX-633같은 미사일이었다. 이는 북한이 40여년 동안 준비해둔 지하 은닉 전술이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해주고 있다.
당시의 미 합참의장이었던 살리카시발리(Gen. John Shalikashvili) 대장은 “북한의 인민군은 현대전 및 구식전투 방법을 잘 구사하고 있으며 방어와 공격이라는 기본전술을 공격형태로 바꾸었다. 그들은 지게를 지는가 하면 탱크로 달리며 산악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그들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산등성이의 동굴 속에 안전하게 무기를 배치하고 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군이 파괴력과 방어력, 현대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공격형 전투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전투방식을 터득한 미 군사당국은 1998년 당시 155마일의 잘룩한 해안선으로 미 해병대를 북한내부 깊숙이 침투시켜 북한군을 섬멸하는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 작전에서 특히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미 공군은 북한의 고사포망을 피해 적을 매장하는 작전을 구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비행기 조종술과 폭탄투하 및 공중전의 성패는 연습에 의한 풍부한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데, 북한 공군은 연평균 실제 비행훈련 시간이 20시간 안팎인데 견주어 미 공군은 매달 20시간의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북한 공군의 비행훈련시간은 미공군의 12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군을 현재의 휴전선으로부터 4km 북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원산과 남포에 미 해병대를 투입시키고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북한을 완전 장악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 의회에서도 한국전이 재발한다면 걸프전과 비슷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약 43만명 또는 그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야 인민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2000년 11월에도 미군 당국은 ‘전쟁백서’를 마련하고 2000년 12월4일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백서는 미 국방 당국이 1990년 이래 10년 동안 계속 늘어난 북한인민군의 군사력에 대처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인민군은 ▲4개의 전투사단이 증강됐으며 ▲500문의 고사포가 증가했고 ▲예비병력이 3만명 늘었으며 ▲750만명에 이르는 노동적위대가 전쟁 형태로 편성됐다. 또 ▲화학, 생물학무기가 개발 생산 배치됐고 ▲미사일과 핵탄두 장치를 개발했으며 ▲신종 해상전투함과 잠수함 50척 이상이 DMZ를 따라 전진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 백서는 이런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있다. 군전문가는 이 백서에서 43만명의 병력보다도 50% 이상 증가한 69만명의 병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 의회는 지난 1995년 CPRC를 조직. 2004년까지 가동하자고 의결한 바 있다. 이 조직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나날이 퍼지고 있는 대량살상파괴무기와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PRC의 참여 인원은 국방부, 에너지부(DOE), 그리고 정보팀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은 국방장관이 직접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미 국방부 내부에 이미 비슷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 조직은 현대전에 대비하는 핵심 역할을 따로 하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1년 11월초 이 조직에서 만든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순위 평가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의 군사력을 평가한 것인데 1)탄도미사일 2)순항미사일 3)생물학무기 4)화학무기 5)핵무기 6)테러리즘 등의 6개 항목을 국가별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가 가장 높은 위협국이었고, 2위는 중국, 공동 3위가 북한, 이라크, 이란이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아랍권 국가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운반수단의 발달로 일정한 전쟁지역보다는 국민 생활권 어디든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폭탄운반수단으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적재하여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미 국방부는 북한을 주요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방부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5500km 이상)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2000~5000km) 개발 수준에 이른 나라를 25개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도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제적 외교방법으로 평화적 외교채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되면 한두 가지의 제재 및 봉쇄조치를 취해본다. 그래도 만족한 결과가 없는 경우 군사행동으로 급진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순서로 따지면 제1위를 차지한 러시아나 다음 순위인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만, 이는 아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럼스펠드 장관의 의회보고서에서 북한이 3위라는 말은 (미국에 대한 위협국가 평가서에서) 사실상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은 전쟁을 벌일 때 전쟁사(戰爭史)를 중요하게 적용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계획할 때 다음의 군사(軍史)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6·25 전쟁사’를 통해서 중국의 전법과 소련의 전법 및 게릴라 전법을 구사한 인민군의 전법을 검토하며 ▲걸프전쟁의 이라크 무기체제와 전법을 검토하고 ▲월남전의 공산 베트콩 전술과 정글전을 참고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지형과 탈레반군과의 전투를 북한의 산악지대 및 동굴에 견주면서 북한과의 가상전쟁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군사’를 종합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1)인민군 주력부대(야전군)를 조기에 섬멸시키거나 무력화한다.
2)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한반도의 지형상)으로 맹폭격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보급로를 완전 차단한다.
3)미군의 최첨단 전술인 ‘C³I 체제’(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u nication;통신, Intelligence;정보)를 구사함으로써 적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4)속전속결을 구사하되 특수전까지 벌여 심리적 압박을 주며 전의를 떨어뜨리고 출혈을 강요한다.
5)전쟁의 정당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낸다.
전쟁학에서는 적의 군사력에 비하여 1.5배 내지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력을 두고 미국을 위협하는 세번째 국가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미국 군대와 맞서 싸우기에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제2의 한반도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깡패국가로 분류된 북한이 이번 테러사건과 연계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자연발생, 조작발생 등) ①휴전선에서의 도발 ②미국시민 납치 및 가해 행위 ③미국 해안선 침범이나 미국 선박에 대한 위협행위 ④미군에 대한 위해 요소의 발견 ▲국제정세에 따른 전쟁발생(중국과 러시아나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 확산될 때, 특히 중국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도 제압할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것 같다. 중국은 대만과의 협상과 통일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만이 독립국가를 선언하기만 하면 무력으로 강점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럴 경우 한반도로 전쟁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직접적인 적대행위와 전쟁의욕을 보일 때(미 본토 위협, 미 지도자 위협 및 미국에 대한 전쟁준비완료 선언 등) ▲오판(誤判)했을 때 등이다.
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입장이 대단히 단호하므로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려면 북한의 자성이 필요하다. 북한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의 언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며 군사대국, 사상대국을 이룩하고 앞으로 경제대국을 성취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고서 경제대국을 이룬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기와집에 이팝(쌀밥) 먹으며 고깃국을 먹으려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황을 북한당국은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인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무기 생산과 판매를 하고, 마약 밀매, 위조지폐 발행, 테러지원, 대량 파괴 무기 생산·판매,확산을 계속한다면 탈레반정권과 같은 말로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완료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미 정보당국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B-500’을 사찰받을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3월17일 ‘북미고위급회담’을 주선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격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바라던 협상테이블을 미국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이때부터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는 2000년 12월까지 조명록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까지, 클린턴 정권은 8년 동안 온통 ‘북한과의 입씨름’으로 시간을 보냈다. 8년간의 ‘밀월관계’는 문자 그대로 북한에 횡재를 안겨주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수지를 맞추었다.
반드시 ‘확인’하겠다
첫째,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금강산 관광, KEDO, DJ의 햇볕자금, 각종원조, 외국원조 등). 둘째, 마오쩌둥의 협상수법인 ‘대화를 하다 타격하고, 싸우다가 대화하는(談談打 打打談)’수법으로 시간을 벌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생산을 서둘렀고, 대포동 2호를 쏘아올리며 ‘강성대국’의 기틀을 잡아갈 수 있었다. 셋째, 조국통일이라는 구실 아래 그리고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반미세력을 확산해가면서 남한의 반공세력을 반통일세력으로 약화하는 데 필요한 혁명 역량 강화에 진력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에 비해 클린턴 행정부가 얻은 것은 별로 없다. 따지고 본다면 8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올려주기만 했을 뿐이다. 특히 1953년 이래 대북 접촉과 대화 창구로 쓰던 판문점 정전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외교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외교채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또 소련이 공산당을 해체하고 러시아로 돌아간 직후 탈냉전이란 좋은 기회를 클린턴 행정부는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개혁과 개방전선으로 이끈 미국이 북한공산주의자에게는 오히려 놀아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또, 미국은 KEDO를 만들어 북한을 지원했고, 기타 인도주의 명목으로 쌀, 의료품, 의류 등을 공급했다. 미 정부 차원에서 다른 자유국가의 지원을 종용했고, UN을 통해서도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제국주의 타도만을 외쳐댔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반미주의 확산만 자초한 셈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 공화당 수뇌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확인(verification)’이란 말은 클린턴 행정부가 8년 동안 속은 과오를 씻고 다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2001년 부시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핵사찰을 요청해서 북한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verification)’해야 한다는 부시대통령의 강경노선 때문에 햇볕정책을 펼쳐오던 김대중 정부는 곤란하게 되었다.
정확히 1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1992년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있었고, 걸프전에서 승리를 거둔 부시 대통령은 당시 미국 안보정책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려 했다. 지구상에서 2개의 주요 갈등지역인 중동과 한반도지역의 외교안보정책은 사실상 미국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압한 부시정권은 북한도 같은 수준에서 타격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미국은 걸프전에서 보여준 군사적 압력을 가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고, 정치 민주화를 유도하면서 군사력 증대, 특히 핵개발을 저지하려 했다. 만약, 이때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됐더라면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당시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오늘의 체니 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란 사실을 되새기면, 현재 조지 W 부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에서 북한의 위치를 재음미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10여 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된 W 부시대통령은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국 및 반테러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탈레반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9·11 테러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 지난 2001년 9월26일 북한은 평양 중앙통신사를 통해서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태”라고 표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테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의 마틴 네서키 기자는, 워싱턴 당국이 ‘불량국가’로 낙인 찍은 북한이 이 정도의 유감을 표명한 것을 ‘비정상적인 외교적 행위(an unusual diplomatic balancing act)’라고 토를 달았다.
북한은 같은날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방문을 크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테러전쟁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신군국주의’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탈레반정권과 빈 라덴에 대한 테러 응징조치인 미국의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빈 라덴을 공격한다’‘세계 제패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제국주의의 폭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한 고위관리는 “현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보다 못하다. 미국 정부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이 이룩한 모든 협상에서 한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현 부시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술인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입씨름은 입씨름일 뿐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회담 결과나 효과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내는 것 이상은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엄 촘스키는 ‘불량국가’또는 ‘깡패국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Rogue Country’‘Rogue States’는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이 조정할 수 없는 나라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 근본주의, 종교 및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고 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제어할 수 없고, 무법적이라는 사실이다. 또 국제테러에 가담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들을 든다면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다.
북한은 강력한 ‘민족주의’노선을 주장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스스로 ‘불량국가’의 대열에 끼어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쾌한 이름을 지어준 미국에 대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 깡패인데 누굴 보고 깡패라고 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북한을 불량배국가로 보는 이유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현재 전세계에서 테러조직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미 국무부는 쿠바,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클린턴행정부와 대화하면서 줄곧 이 테러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부시정권과도 요청의 말문을 열긴 했지만 오히려 면박만 받았다. 미 국무성이 발표한 2000년 테러보고서는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김정일의 특사로 워싱턴에 와서 반테러에 동조하는 북미공동선언을 했지만, 북한의 테러 지원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 ‘요도’호의 납치범들을 아직도 평양에서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현재 미국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테러조직은 ANO(Abu Nidal Organization,사회주의 이슬람조직, 1988년 창설, 이라크), ASG(Abu Sayyaf Group,필리핀에 근거를 둔 극단주의 이슬람조직, Moro National Libration Front에 속함) 등 전세계 26개 조직인데, 북한은 적어도 이 가운데 상당수 조직에 무기를 제공 또는 판매했거나 지원했을 것으로 지적당하고 있다.
특히 빈 라덴 조직에 탄저균(Anthr ax) 같은 생물학무기를 판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공위성 감시망을 피해 중국의 북방공사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웅산 테러사건’ ‘김신조 청와대 침입사건’ ‘KAL기 폭파사건’‘일본인 납치사건’ 등 여러 테러행위를 자행해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둘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혹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으로 깡패국가로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과거 김일성은 항상, “우리는 핵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서방사회를 속이는 술책이었을 뿐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원자탄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1992년부터 시작된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화를 통한 접근, KEDO를 통한 원자로 건설 지원을 자만스럽게 생각하다가 부시정권이 들어서자 진퇴양난에 빠졌다. 북한 주민들은 강성대국의 요인은 강력한 군사력이며, 북극에서 남극까지 풍비박산을 낼 만한 폭탄, 즉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만약에 이러한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핵무기들을 현재 북한이 개발한 대포동 1호나 2호에 적재시켜 발사한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자위대의 군사력을 증대하여 방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자세히 판명되지 않았지만 ‘추진발사기술(propulsion technology)’이 발달하여 3단 로켓으로 쏘아올리는 대포동 3호가 생산된다면 6500∼8000km의 최대 사정거리를 가지게 되고, 이럴 경우 미국의 서부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8년 11월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무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셋째로 북한은 인격부재의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이 없는 나라다. 특히 김정일 집권 이후에 잇따른 천재지변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발생한 경제 침체현상으로 수많은 주민이 굶어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7세 이하의 어린이 중 60% 이상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이들에 대한 긴급대책보다는 선군(先軍)정치에 따른 군대 먹여살리기에 급급하고, 무기생산에 모든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그런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은 ‘국가에서 추방되지 않는 특혜’가 있다는 사실이다. 2001년 11월27일, 미 하원은 ‘재미한국인의 이산가족 재회에 관한 제안’을 발제, 상정해서(H. Con. Res. 77, 의회속기록 H.8372-8376) 북한을 새롭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지난 ‘6·15 선언’이후 300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북한에서 온 이산가족 대부분이 전술적인 차원으로 보낸 이산가족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일성은 1972년 남북한 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자 회담대표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비밀교시를 내렸다.
“…만약에 남조선측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이산가족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경우에 대비해서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 가족들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공작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두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 협상과 대화도 하나의 전투입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술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했다고 한다면 인도주의를 우롱하는 것이고 세계의 자유인에게 비난받을 일이다.
넷째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마약을 밀수하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 정교함이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그들은 진짜 1달러짜리를 특수약품으로 빨아내고 그 종이 위에 100달러를 특수 인쇄해서 위폐를 가리는 검사기도 통과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상과 같은 불법행위와 납치, 테러 및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대량살상, 파괴무기 개발과 돈벌이 때문에 북한을 ‘불량국가’ 또는 ‘깡패국가’라고 지칭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2월11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군사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앞으로 전쟁을 치뤄야 할 상대는 불량국가들이다”라고 결연하게 표현했다. 여기에서 미국이 주로 NBC(Nuclear Biological Chemical) 무기들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시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위협은 주로 북한에서 온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서두르고 있음을 여러 번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50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태평양지역을 위협하는 북한을 ‘자국의 방위’라는 입장에서만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핵무기개발에 여념이 없던 1980년대와 NPT에서 탈퇴하던 1993년 3월 이후에 미 의회는 북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에 발간된 ‘1994년도 미의회 외교관계위원회 문서’를 보면 미 의회가 북한 인민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항에서:북한은 한국의 군사력보다 두 배 이상의 군사력을 확보했으며,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겠다하는 건군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민군은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군대는 국토방위와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북한군은 한국을 정복하여 공산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무력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 인민군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인 미국을 상대로 무력을 개발하고 강화해왔음을 알고 있다. 1993년 11월에 열린 상하원 합동의회에서는 10년 이상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의 ‘미국에 의한 첨가지침’에서 의회는 “미국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과 예산을 의회가 보장해주되 우선적으로 1)외교적 방법의 사용 2)경제보복 조치 3)봉쇄 조치 4)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을 진행하든가 미국과 동맹국가에게 핵폭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위의 4단계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결심했다면 3단계의 ‘봉쇄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고사’시키거나 아니면 이에 반항하여 남한을 공격하는 인민군을 격퇴하는 식의 제2의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걸프전쟁을 치를 당시의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서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윈 윈전략’을 둘러싼 논쟁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전투 및 작전술은 미군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은 결국 전쟁을 치를 운명인지도 모른다.
또 미 국방부는 1998년. 북한이 공격해오는 경우 이른바 ‘섬멸작전’을 짜놓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은 북한이 경제사정 악화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4대 군사노선 중 하나인 ‘전 국토의 요새화 계획’으로 건설해놓은 땅굴, 요새, 동굴 등 모든 근거지를 탐지해놓고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거나 밖으로 풀고 나오는 때를 겨냥한 공격파괴작전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이 탈레반군과의 전투에서 땅속이나 바위동굴 속에 숨어있는 병력이나 무기들을 찾아가 맞추어 폭파시키는 데 사용한 최신무기는 Maverick-AGM-65A와 이를 개량한 AGM-65B,C,E 그리고 TX-633같은 미사일이었다. 이는 북한이 40여년 동안 준비해둔 지하 은닉 전술이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해주고 있다.
당시의 미 합참의장이었던 살리카시발리(Gen. John Shalikashvili) 대장은 “북한의 인민군은 현대전 및 구식전투 방법을 잘 구사하고 있으며 방어와 공격이라는 기본전술을 공격형태로 바꾸었다. 그들은 지게를 지는가 하면 탱크로 달리며 산악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그들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산등성이의 동굴 속에 안전하게 무기를 배치하고 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군이 파괴력과 방어력, 현대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공격형 전투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전투방식을 터득한 미 군사당국은 1998년 당시 155마일의 잘룩한 해안선으로 미 해병대를 북한내부 깊숙이 침투시켜 북한군을 섬멸하는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 작전에서 특히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미 공군은 북한의 고사포망을 피해 적을 매장하는 작전을 구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비행기 조종술과 폭탄투하 및 공중전의 성패는 연습에 의한 풍부한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데, 북한 공군은 연평균 실제 비행훈련 시간이 20시간 안팎인데 견주어 미 공군은 매달 20시간의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북한 공군의 비행훈련시간은 미공군의 12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군을 현재의 휴전선으로부터 4km 북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원산과 남포에 미 해병대를 투입시키고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북한을 완전 장악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 의회에서도 한국전이 재발한다면 걸프전과 비슷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약 43만명 또는 그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야 인민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2000년 11월에도 미군 당국은 ‘전쟁백서’를 마련하고 2000년 12월4일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백서는 미 국방 당국이 1990년 이래 10년 동안 계속 늘어난 북한인민군의 군사력에 대처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인민군은 ▲4개의 전투사단이 증강됐으며 ▲500문의 고사포가 증가했고 ▲예비병력이 3만명 늘었으며 ▲750만명에 이르는 노동적위대가 전쟁 형태로 편성됐다. 또 ▲화학, 생물학무기가 개발 생산 배치됐고 ▲미사일과 핵탄두 장치를 개발했으며 ▲신종 해상전투함과 잠수함 50척 이상이 DMZ를 따라 전진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 백서는 이런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있다. 군전문가는 이 백서에서 43만명의 병력보다도 50% 이상 증가한 69만명의 병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 의회는 지난 1995년 CPRC를 조직. 2004년까지 가동하자고 의결한 바 있다. 이 조직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나날이 퍼지고 있는 대량살상파괴무기와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PRC의 참여 인원은 국방부, 에너지부(DOE), 그리고 정보팀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은 국방장관이 직접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미 국방부 내부에 이미 비슷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 조직은 현대전에 대비하는 핵심 역할을 따로 하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1년 11월초 이 조직에서 만든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순위 평가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의 군사력을 평가한 것인데 1)탄도미사일 2)순항미사일 3)생물학무기 4)화학무기 5)핵무기 6)테러리즘 등의 6개 항목을 국가별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가 가장 높은 위협국이었고, 2위는 중국, 공동 3위가 북한, 이라크, 이란이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아랍권 국가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운반수단의 발달로 일정한 전쟁지역보다는 국민 생활권 어디든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폭탄운반수단으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적재하여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미 국방부는 북한을 주요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방부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5500km 이상)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2000~5000km) 개발 수준에 이른 나라를 25개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도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제적 외교방법으로 평화적 외교채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되면 한두 가지의 제재 및 봉쇄조치를 취해본다. 그래도 만족한 결과가 없는 경우 군사행동으로 급진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순서로 따지면 제1위를 차지한 러시아나 다음 순위인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만, 이는 아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럼스펠드 장관의 의회보고서에서 북한이 3위라는 말은 (미국에 대한 위협국가 평가서에서) 사실상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은 전쟁을 벌일 때 전쟁사(戰爭史)를 중요하게 적용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계획할 때 다음의 군사(軍史)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6·25 전쟁사’를 통해서 중국의 전법과 소련의 전법 및 게릴라 전법을 구사한 인민군의 전법을 검토하며 ▲걸프전쟁의 이라크 무기체제와 전법을 검토하고 ▲월남전의 공산 베트콩 전술과 정글전을 참고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지형과 탈레반군과의 전투를 북한의 산악지대 및 동굴에 견주면서 북한과의 가상전쟁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군사’를 종합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1)인민군 주력부대(야전군)를 조기에 섬멸시키거나 무력화한다.
2)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한반도의 지형상)으로 맹폭격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보급로를 완전 차단한다.
3)미군의 최첨단 전술인 ‘C³I 체제’(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u nication;통신, Intelligence;정보)를 구사함으로써 적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4)속전속결을 구사하되 특수전까지 벌여 심리적 압박을 주며 전의를 떨어뜨리고 출혈을 강요한다.
5)전쟁의 정당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낸다.
전쟁학에서는 적의 군사력에 비하여 1.5배 내지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력을 두고 미국을 위협하는 세번째 국가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미국 군대와 맞서 싸우기에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제2의 한반도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깡패국가로 분류된 북한이 이번 테러사건과 연계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자연발생, 조작발생 등) ①휴전선에서의 도발 ②미국시민 납치 및 가해 행위 ③미국 해안선 침범이나 미국 선박에 대한 위협행위 ④미군에 대한 위해 요소의 발견 ▲국제정세에 따른 전쟁발생(중국과 러시아나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 확산될 때, 특히 중국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도 제압할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것 같다. 중국은 대만과의 협상과 통일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만이 독립국가를 선언하기만 하면 무력으로 강점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럴 경우 한반도로 전쟁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직접적인 적대행위와 전쟁의욕을 보일 때(미 본토 위협, 미 지도자 위협 및 미국에 대한 전쟁준비완료 선언 등) ▲오판(誤判)했을 때 등이다.
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입장이 대단히 단호하므로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려면 북한의 자성이 필요하다. 북한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의 언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며 군사대국, 사상대국을 이룩하고 앞으로 경제대국을 성취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고서 경제대국을 이룬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기와집에 이팝(쌀밥) 먹으며 고깃국을 먹으려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황을 북한당국은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인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무기 생산과 판매를 하고, 마약 밀매, 위조지폐 발행, 테러지원, 대량 파괴 무기 생산·판매,확산을 계속한다면 탈레반정권과 같은 말로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