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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최종길 사건 중간보고서

“中情은 고문으로 간첩 만들고 타살후 증거를 조작했다”

  • 김형태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dordaree@hanmail.net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최종길 사건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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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수가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자백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정이었다. 당시 최교수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곳이 중정이었던 만큼 이 말은 논리적으로도 맞다. 위원회 조사관들은 이 사건의 조사 초기부터 최교수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의 증언, 국정원과 서울지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중정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최교수가 간첩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다만 중정 관계자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검찰과 국정원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그간 중정에서 최교수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제시했던(이중 일부 내용은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 이○○의 제보, 피의자신문조서, 자필진술서, 담당수사관의 주장(조서와 자술서) 등은, 최교수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정은 그간 최교수를 간첩혐의로 조사에 착수케 된 것이 이○○의 제보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선 ‘이○○의 제보’에는 ‘최종길이 공산혁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을 뿐 간첩행위와 연관지을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없다. 더구나 제보자인 이○○가 조사결과 중정의 협조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제보내용 자체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최교수가 평양에 가서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등 구체적인 간첩활동 내용이 담겨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최교수가 죽은 뒤에 작성된 허위문서라는 사실도, 이 문서의 작성에 관여했던 수사관들의 자백으로 밝혀졌다. 최교수의 자필진술서에는 간첩활동에 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다. 요컨대 중정이 이제껏 내세운 ‘증거’는 조작됐거나 무의미한 내용뿐이었다. 10여명의 담당수사관 중에서도 유독 주무수사관 한 사람만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공수사 전문가인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므로 ‘최교수는 간첩’이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과정과 처리과정을 대공수사의 일반적인 관행과 비교해봐도 최교수가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만약 중정에서 최교수를 간첩으로 의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확보 차원이나 간첩망의 일망타진을 위해서 사전에 내사활동을 벌였으리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위원회 조사관들이 “1973년 당시 최교수 수사라인상에 있었던 중정의 수사관들이 최교수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엄밀한 증거가 아니어도 좋으니 최교수를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제시해 보라’”고 요구하자, 앞에서 말한 주무수사관을 제외하고, 중정의 수사관들은 물론 ‘제보자’라는 이○○ 조차도 예외없이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최교수는 간첩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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