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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와 김대웅 고검장 징계 사전조율했다

‘검찰 게이트’ 막전막후

  • 이상록 <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 myzodan@donga.com

검찰, 법무부와 김대웅 고검장 징계 사전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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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국 최고의 ‘파워 엘리트’ 집단 중 하나다. 그러면서도 철저한 ‘상명하복’의 원칙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움직임’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일까. 검찰 인사 및 수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잡음의 근원엔 언제나 검찰 독립과 중립성의 문제가 놓여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은 건국 이후 어느 특정 시기를 가릴 것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과 검찰은 어떤 관계인가.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이란 오명(汚名)으로부터 검찰은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에 검찰이 공개한 신승남 전 총장과 김대웅 고검장의 공소사실에는 수십년간 계속돼온 정권과 검찰간 ‘악연(惡緣)의 고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고검장은 지난해 11월 초순 이수동 당시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곧 도승희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텐데 형님은 걱정되는 부분이 없소?”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곁에 있던 신 전 총장이 전화를 이어받는다.



“도씨가 이용호씨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특검이 예상되어 조사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지요?”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이란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던 두 검찰 고위간부와 자타가 공인하는 현직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 간에 이뤄진 전화통화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난 이수동씨는 1967년 야당 정치인이던 김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는다.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1980년대 김대통령의 미국 망명시절 후원회 일을 도왔다. 그러고는 85년 귀국해 김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맡아왔다. 그는 김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사적인 일을 도맡아 처리했으며 홍업씨와 함께 아태재단 운영까지 책임져왔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론에 자신의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않아 더욱 김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최측근 인사다.

이수동씨와 두 검찰 고위 간부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뤄진 당시는 지앤지(G&G) 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횡령 및 주가조작 등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였다. 더욱이 같은 해 9월초 이용호씨를 구속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수사 착수 한 달 보름여 만에 도씨가 이용호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포착, 내사에 들어가면서 도씨에 대한 내사 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를 신 전 총장에게 보고한 직후이기도 했다. 게다가 도씨는 G&G 계열사인 인터피온의 사외이사로, 이용호씨에게 이수동씨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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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 <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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