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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이정연 관련 진술 알고 있었다

김대업, ‘昌과의 전쟁’ 4년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군검찰, 이정연 관련 진술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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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띤 것은 1998년 7월 협박죄로 1년 실형을 살고 막 출소한 김대업씨가 합류하면서다. 군검찰은 의정하사관 출신으로 병무비리 전과자이기도 한 김씨의 능력과 병무비리 근절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의욕을 높이 사 정보원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의 전과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음은 물론이다.

제1차 군·검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탄생한 것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그해 12월. 김대업씨의 자료분석과 비리적발 능력에 고무된 군검찰이 천용택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청와대에 민간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건의한 결과였다.

군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박선기 법무관리관(소장)과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중령)이 청와대로 찾아가 현재 민주당 의원인 박주선 법무비서관을 만났다. 박비서관은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지검 특수3부의 검사들이 검찰관들과 더불어 합동수사반을 구성했다.

이 수사의 기본 틀을 짠 사람은 국방부 검찰부의 수석검찰관 이명현 소령이다. 이소령은 김대업씨의 도움을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약 5만 건의 병적카드를 석 달 동안 분석해 그 중 ‘냄새가 나는’ 병적카드 2000건을 선별했다. 합동수사반 출범 전까지 분석작업이 완료된 것은 약 400건. 이것이 1차 군·검합동수사의 기초 수사자료가 됐다.

‘김대업 녹음테이프’의 주인공 김도술씨가 병무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합수부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인 그해 11월. 입영대상자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군의관들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였다. 당시 김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 주임원사였다.



김도술씨가 이정연씨 병역면제과정에 개입했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김대업씨가 김도술씨를 여러 차례 단독으로 조사했다는 사실. 둘째, 김대업씨가 조사과정에서 종종 녹음기(보이스 펜)를 사용했다는 사실. 셋째, 군검찰 주변에서 김도술씨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군검찰이 병무비리수사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김도술씨는 녹음테이프가 공개된 8월12일 오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인옥씨로부터 아들의 병역청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군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고 녹음테이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닐 것이다. 김대업한테는 조사 받은 적 없다”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곧 말을 바꾸었다. 당시 군검찰 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소령이 8월12일 기자들에게 “김대업씨는 김도술씨를 수십 번 조사했다”고 말한 직후다. 하지만 이 말은 와전된 것이다. 이소령 얘기를 정확히 옮기면 당시 수사팀이 헌병대 영창에 수감돼 있는 김도술씨를 수십 차례 불러내 조사했는데, 김대업씨도 수사보조 차원에서 몇 차례 그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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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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