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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힘 <上>

‘13억의 견인차’ 상아탑의 경제학자

  • 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중국 경제의 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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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 경제학계의 이론이 어떻게 중국 현실에 반영되는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국 경제정책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결정되는가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쉽게 이해하듯이, 중국은 당·정 이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이며, 해방군조차도 중국 정부의 물리력이 아닌 당의 군대다. 이를 두고 혹자는 중국이 당 우위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중국의 권력구조가 이중적이듯이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도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은 당 나름대로 정책 수렴 및 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정을 대표하는 국무원은 국무원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당 쪽 이론가와 정 쪽 이론가의 구분이 나타난다. 물론 이들간에 교류와 소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중국의 당과 정이 그렇듯이 인적으로 교차되어 통일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각각의 입장과 임무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중국의 역사에서 당·정 리더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어 왔듯이 이들의 싱크탱크인 이론가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경제계에 이런 구조를 파생시킨 것이 중국의 본원적 권력구조라면 이것을 공고화시킨 이들이 바로 쑨예팡과 쉐무차오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들이 경제학자로 출발했던 시기는 당·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모두 관료로 재직했다.

하지만 쑨예팡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세월은 그를 관료에서 학계로 이동시켰다.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에서 ‘중국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매김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좌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쨌든 일선에서 물러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자리이동은 쑨예팡에게 두 가지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는 그가 중국경제학계 싱크탱크의 조사(祖師)로 설 수 있는 기회였고, 또 하나는 이 자리가 당시 중국 경제의 최고 지휘부인 국가계획위원회 당 조직의 구성원을 겸직하는 자리였다는 점. 여기서 쑨예팡은 오랜 정 쪽 관료의 길에서 한발 벗어나 당 쪽 이론가로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후 중국과학원에서 독립한 중국사회과학원의 중추 연구소인 경제연구소의 기초를 닦았을 뿐 아니라, 산하에 공업조·농업조·재무조·통계조·세계경제연구조 등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중국사회과학원의 여러 경제 방연구소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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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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