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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정책·공약 총점검

대선주자 정책·공약 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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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정책·공약 총점검

제 기능을 상실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 하느냐도 다음 정권의 주요과제다. 사진은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은 정기국회 본회의.

Q 공직자 인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주의 극복방안

이회창 능력과 지역을 조화시킬 국민대화합 차원의 ‘인사대탕평책’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인사분위기를 일신한다.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사전 검증작업을 철저히해 일단 선출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하고,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는 장관을 배출하도록 한다. 대통령직속으로 가칭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편중인사, 지역간 불균형 투자 및 개발에 관한 불균형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노무현 능력위주 인사를 원칙으로 지역안배를 추진하겠다. 대통령 직속 ‘지역감정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부분적으로 공공부문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몽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치겠다.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국민에 대한 철저한 봉사정신을 갖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공직자 채용과 승진에서 고시제도 또는 정실이 아닌 공직에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겠다.

권영길 청렴성과 도덕성, 개혁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인사정책을 혁신한다.



Q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회창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 산하에 별도의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여부를 실사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제도와 윤리규정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 결정의 단계별 과정과 그 책임자 또는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공시한다. 감사원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실사권한을 부여한다. 국회에 ‘권력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갖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노무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재산형성과정 소명 역시 의무화하겠다. 돈세탁방지법 개정,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몽준 수사권을 가진 부패 전담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조사권을 부여해 객관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행정의 관리와 절차상의 인허가제도를 투명 프로그램화해 재량적 요소를 축소시키고 행정정보를 공개하겠다. 정책기여도와 청렴도를 공무원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공무원 평가 및 승진 시스템을 현대화해 공무서비스 정책개발의 질과 양을 계량화하겠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자의 공직 취임과 추천권을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

권영길 부패방지법을 전면 개정한다(상시적 특별검사제 도입,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고위직,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대폭 제한한다(벌금형의 경우 10년, 징역형의 경우 15년). 공무원노조 합법화·활성화를 통한 내부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화한다.

Q 공직선거의 완전공영제에 대한 견해

이회창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완전공영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라도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야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노무현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몽준 공직선거의 완전공영제에 적극 찬성한다. 개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영화된 홍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권영길 관리공영제·비용공영제 차원의 완전 선거공영제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공영제란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는 이번 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 기탁금과 원내교섭단체에 한한 지원, 거리연설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Q 현행 선거제도에서 선거시기, 선거구, 선출직 공직자의 수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회창 우리 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 유지다. 다만 어떤 제도가 정치 선진화를 위해 좋은 제도인지는 여야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활동을 시작한만큼, 여야간에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요인을 줄여야 한다.

정몽준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민·관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고, 지방선거는 중간에 치르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권영길 온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선출직 공직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Q 고비용 정당구조 개혁을 위한 대안

이회창 국회의원 선거후보 공천은 상향제로 하고 주요 국회직에 대한 인사는 의원총회에서 자유경선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중앙당은 홍보기능 중심으로 유지하고, 지구당도 자연스럽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또한 정당의 정책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고, 시도지부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중앙당의 기능을 정책, 미디어, 선거대책 기능으로 축소하고 지구당을 폐지하며 선거시에만 지역별 대책기구로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시급하다.

정몽준 1인 보스와 파벌중심의 정당구조를 정책중심의 정당구조로 전환하여 정당이나 파벌유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지구당 유지비용을 축소하고, 정당의 행사와 선거 자원봉사자의 식대, 교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정당수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권영길 정당정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내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당원의 당비 납부율과 국고 지원 연동을 통한 제도적 지원 필요). 지구당 폐지는 반대한다.

Q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이회창단체장의 책임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나 주요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입은 바람직하다. ‘주민소송제’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단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금과 같은 선거풍토에서 임기내내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가 세계적 추세인만큼 개선할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하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시도지사회의를 강화하겠다.

정몽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공공재 가운데 지방에 이전해도 무방한 교육, 연구개발, 노인복지, 체육, 관광 등의 분야와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취업권고제와 취업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지방자치기관에 교육자치를 맡기겠다.

권영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경찰업무를 분권화(자치경찰제 전면 도입)한다.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 등을 통한 지방 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혁신하고 조례 제정의 폭 확대와 행정감사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독립시킨다. 자치노조를 즉각 합법화하고 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주민소송제 실시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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