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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마다 동상이몽 ‘제 2건국위’ 되나

참여정부 야심작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

  • 글: 이나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byeme@donga.com

주체마다 동상이몽 ‘제 2건국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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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마다 동상이몽  ‘제 2건국위’ 되나

<표>공단 vs 클러스터

지난 4월29일 동북아추진위가 출범했다. 정태인 전 인수위 위원이 먼저 기획운영실장으로 내정된 후 배순훈 위원장이 임명됐다. 정위원의 추진위 진입에는 난관이 있었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료들의 잇따른 반대의견 때문이었다. 동북아 프로젝트에 대한 인수위-재경부 간 의견 차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정위원이 추진위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운영실장으로 입성하면서, 동북아 프로젝트는 인수위 시절 성과를 계승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추진위가 본격 가동한 지금, 프로젝트는 또 한번 변신했다. 스케일은 더욱 커졌고, 산업 클러스터 개념이 하위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뿌리내렸다. 금융 허브 개념과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은 더욱 축소됐다.

를 보면 새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프로젝트가 얼마나 방대한 분야와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목표도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로 더욱 웅대해졌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서 EU, NAFTA에 대응할 만한 경제 블럭을 주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주변국의 항의에 부딪혀 프로젝트명을 ‘동북아 중심국가’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다시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선택이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 동북아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적극적 비판은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중국, 일본을 젖혀두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다는 시각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이는 조순 전 경제부총리다. “한마디로 공허하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뭘 의미하는지도 명확치 않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없질 않은가. 우리끼리 중심국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주나.”



한편 추진위가 말하는 동북아 프로젝트 추진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동북아지역이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 및 투자처 확보 기회가 생겨났다. 둘째,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다각화된 산업기반, 세계수준의 제조공정기술, 우수한 인적자원,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근거’보다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은 당위성과 절박성일지 모른다. “10년 후 뭘 먹고 살까”를 고민하다 보면 동북아를 향한 비전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북아 프로젝트가 정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경제공동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너무 먼 얘기이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부담스러워 할 일이다. EU만 해도 결성 당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견제를 받았다. 중국 일본은 코웃음을 칠 거다. 비전을 ‘지향’할 필요는 있지만 국제 역학관계를 무시한 ‘오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추진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경제계 인사의 우려다.

“이렇게 육박전을 치러야 하나”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유일한 카드는 남북협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1년 10월, 노대통령에게 ‘햇볕정책 계승의 근거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을 건의했다는 재미 사업가 B씨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양쪽 합쳐 1억명에 가까운 내수시장 획득과 중국·러시아 진출로 확보 등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국내 정책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남북경협 추진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차피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중심’ 운운하는 것부터 대단히 위험하다. 외국에서는 아주 이상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폐쇄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남북 긴장완화는 발전을 위한 카드일 뿐 아니라 동북아 프로젝트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외자본 유치란 난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마다 동상이몽  ‘제 2건국위’ 되나

<그림 2>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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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나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bye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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