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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행정위 북한 관련 증언록

“마약·위폐·미사일은 김정일의 생명줄”

  • 글: 래리 워츨 미국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

미 상원 행정위 북한 관련 증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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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하에 사찰을 받기 전에 미사일과 전문인력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다. 마약류의 거래를 막는 것이라면 협조하겠지만, 미사일과 무기류 비확산 문제라면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권고사항]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싶다면 북한은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은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5억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했다(결국 한국은 북한에 속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북한의 협박에 속아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응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는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의 정보기관·세관·공안당국과 협조해 북한의 마약밀매를 근절하는 대책을 세워라.



●미국 외교당국은 북한의 마약밀매는 김정일 정권이 조직적으로 펼치는 국가 범죄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평양에 있는 자국 외교기관을 통해 북한에서 제작한 마약과 위폐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외교기관을 적절히 감시하여야 한다. 물론 자국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기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반(反)테러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마약 거래를 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은 북한과 2억4000만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다. 북한이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납치한 일본인의 송환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무역의 규모를 줄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아태 지역에 계속해서 배치해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그 지역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과는 양자(兩者)가 아닌 다자(多者)간 협상을 가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북한의 핵 포기가 선행된 후 이뤄져야 한다.

한미동맹 철저히 유지하라

[결론]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인사들은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베이징과 평양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간 양자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흔들린 서울은 미북간에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나는 미북 양자간의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자 협상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경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북한은 이란이나 이라크처럼 (석유) 자원이 없는 데도 전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외교정책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강한 것 같아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한미동맹·미일동맹,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강력히 억제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요소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번역 : 송의정)

신동아 200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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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래리 워츨 미국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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