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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정보센터의 북핵 정밀타격 시나리오

  • 번역·정리:이흥환 미 KISON 연구원 hhlee0317@yahoo.co.kr

美 국방정보센터의 북핵 정밀타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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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정보센터의 북핵 정밀타격 시나리오

북한 영변핵시설 위성사진. 원내 원자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폭격 시 방사능 물질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2002년 10월20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벼랑 끝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Brink)’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입안했던 영변 폭격 계획에 따르면 공습 시 정밀조준탄을 사용하면 방사능이 대기에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습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자로 연료를 무기제조용 물질로 전환시키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역시 파괴되었으리라는 말도 했다.

핵 시설 폭격으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겨울철의 경우 바람이 북쪽이나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은 영변 남쪽 60마일 지역에 있는 평양으로 향하게 된다. 평양의 인구는 250만명이다.

영변 시설을 폭파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은 북한 핵 시설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 평양측이 주장한 것처럼,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1개 또는 2개의 핵 무기를 제조했으며,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핵 무기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장소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공격 대상 지역에 실제로 핵 무기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격하면 더 이상의 무기 제조는 중단시킬 수 있겠지만, 이 제조한 무기를 없앨 수는 없다. 지난 해 12월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파월 국무장관의 말대로 미국은 실제로 북한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의심되는 모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지하 깊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공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北 포대 파괴용 무기도 개발 완료



미국은 핵 시설에 대한 공습과 동시에 서울을 향해 전진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 포대 및 로켓 위협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엄호가 잘 되어 있는 방벽 수백 개를 정밀 조준탄으로 파괴해야 한다. 정밀조준율이 떨어지는 ‘벙어리’ 폭탄은 좁은 틈새를 겨냥해 날아갈 수 없다.

미국은 수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개량기술구상 실연(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을 실시했다. 1997년에는 다연발 로켓포 파괴용 신속/정밀 ACTD(Precision/Rapid Counter-Multiple Rocket Launch ACTD)를 완성했다. 이 무기들의 실험 결과는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ACTD는 비무장지대 북쪽에 배치된 북한의 로켓포와 중화기 포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정밀 심도 타격력’이 높아 어떤 날씨에서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 ACTD도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군과 한국군 지휘관들은 포대나 비행기 등 정밀조준탄을 발사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 문제와는 별도로, 서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모든 로켓포 및 중화기 포대를 최초 공격 시 거의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지휘 및 통제, 통신 네트워크를 한데 묶는 것도 난제다. 발사된 포탄들이 서로 교란되지 않도록 모든 무기와 탐지 장치들을 일사불란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도 문제이다. 미 해군은 교전 협조력(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같은 원거리 무기 시스템을 통합 운영해 보려 시도했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북한의 야포 진지를 공격할 때 서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난점은 미군의 공습이 개시된 다음 곧바로 강력하고 전반적인 공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초기 단계에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모든 야포를 파괴하려면 공중에서의 대규모 공습과 동시에 지상에서의 야포 공격은 물론 북한군의 지휘 통제 및 핵심 통신 시설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 이 공격의 성패 여부는 얼마만큼 압도적이고 즉각적으로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 공군 및 비행장, 통합 방공망, 지휘 통제소, 지대공 미사일 기지와 방공 포대 등은 공격 첫째날 밤의 파괴 목표물 목록에 올라 있다.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와 전력의 정확도 및 파괴력을 감안할 때 미군은 북한 전역에 걸쳐 있는 중요 목표물의 상당수를 공습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적인 공습의 파괴력은 가공할 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대규모 공습의 목적은 단기간에 북한의 교전 의지를 꺾어놓고 중심을 못 잡게 만들어 북한군의 편제를 고립시킴으로써 저항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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