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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사회갈등 대폭발

전문가·좌담적대적 관계에서 공존적 대립 관계로!!

  • 정리: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전문가·좌담적대적 관계에서 공존적 대립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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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좌담적대적 관계에서 공존적 대립 관계로!!

차병직 변호사

사회 금년 들어 노사(勞使)대결보다 노정(勞政)대결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노사갈등에 개입하면서 어떤 때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다가 다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관성 없는 노동정책으로 인해 분규의 양상이 노정대결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전상인 한편으론 법과 원칙, 다른 한편에선 대화와 타협. 그게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데, 그것은 사실상 정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과 원칙에서부터 대화와 타협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간다는 얘기만 미리 퍼뜨려놓고 확실히 정립된 정책은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혹은 포퓰리즘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 또 어떤 사람은 영미식 모델을 주장하고, 이게 부처간에도 다르고, 어제 했던 말과 오늘의 말이 또 다릅니다. 정부가 오히려 노사갈등, 노정 대결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차병직 사실 지금 당장의 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가 질타를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까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 이 두 가지를 다 끌고가겠다는 것은 전교수 말씀처럼 일관된 하나의 정책을 밀고 나가기보다 그때그때 구체적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정책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일반적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부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부터 점검해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그대로, 강제로 조작하거나 가리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에서마저 갈등현상이 빚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정부 소신과 무관하게 외부의 다수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정부 스스로 그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김석준 대통령 스스로는 원칙과 타협 양쪽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실제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들이 해당 사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연대 파업, 울산지역 파업의 경우 그쪽의 고문변호사였거나 아니면 그쪽과 커넥션이 있었던 분들이 국가정책의 핵심을 담당했고, 그런 사람들이 노동부에까지 입장을 강권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정책 자체도 혼란스러웠으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마저 중립적일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노정 대결을 자초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대통령 의지와 무관하게 정책이 표류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가 큽니다.



일관된 노동정책은 있는가

사회 최근 노사갈등의 특징을 보면 이른바 생계형보다는 자기 몫을 더 찾겠다는 집단이기주의형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자본가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는다는 지적도 있었고 노동귀족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노사갈등을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운동 자체도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상인 노조 혹은 노동자 일반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반드시 노조의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 우리 경제가 8년째 국민소득 1만달러에 멈춰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원인이 집단이기주의건 파업이건간에 국민소득이 멈춰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정부가 기대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에게 줄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벌어지면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한데도 노동자 없는 노조, 시민 빠진 시민운동, 당원 빠진 정당정치 등 사회갈등의 콘텐츠는 다 빠지고 껍데기나 간판끼리만 모여서 다 토해내기 때문에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빠진 정부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사례로서, 지금 노조 지도부가 노동자들의 일반적 이익과 정서를 얼마만큼 대변하고 있는지, 그 대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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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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