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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문무일-조국 ‘검찰 삼국지’

“검찰에 ‘두 명의 총장’ 있다”

  • 배석준|동아일보 기자 eulius@donga.com

“검찰에 ‘두 명의 총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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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직속부서’ 축소

이들은 범죄정보(범정)를 수집해 수사 첩보로 사용하는 현재의 방식을 재설정하는 등 범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문 총장은 “검찰은 정보기관이 아닌데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까 의문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의 힘은 ‘정보력’에서도 나온다. 대검 범정의 기능 조정이 검찰총장의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검찰 인사가 끝나자마자 검찰에선 “두 명의 총장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윤 지검장의 실질적 힘은 세지고 문 총장의 실질적 힘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토대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종적인 유죄 판단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인사는 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을 발표하면서 “최순실 사태의 공소 유지를 위한 승진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문이 실제가 돼”

“검찰에 ‘두 명의 총장’ 있다”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동아일보 홍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2차장과 3차장 인사와 관련해 한 달 전부터 돌던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가 됐다. 윤 지검장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 내 또 다른 총장’으로 불린다. 또 다른 검사는 “이번 인사는 윤 지검장이 다 한 것 같다”며 “누가 총장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가 단행되자 일선 검사들은 문 총장의 검찰 장악력을 크게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문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보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등 정부 정책이 본격화 되는 순간일지 모른다고 한다. 고위공직자 전속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총장은 외풍으로부터 검사들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때 문 총장의 진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은 공수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만든 바 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공정성인데 공수처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같은 논리를 준비했다. 이런 검찰 내부 분위기를 문 총장이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많은 검사가 지켜보고 있다.



“조국, 여론과 핀셋 인사로 통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검찰을 강력하게 통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 수석이 국민여론과 핀셋 인사를 통해 검찰 전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당초 일각에서는 검찰 실무 경험이 없는 조 수석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검찰 조직의 구성 원리나 돌아가는 모양을 모르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수석과 함께 일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실 내부에 있는 공안 검사 출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등을 조율하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수석은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으며, 직접 책임지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인력을 전면 교체한 것도 민정수석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범정 관계자 등을 한꺼번에 솎아낸 조치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국의 청와대 민정이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다른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반대 정파를 벌주는 사건(최순실 사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인사 배경으로 대놓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발생할 조짐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동아 201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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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동아일보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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