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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

이란 핵 사태로 본 北核 문제의 앞날

6자회담은 준비운동, 사찰검증이 본 게임

  • 글: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wc339@kinu.or.kr

이란 핵 사태로 본 北核 문제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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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이란 핵문제의 추이와 유럽 3개국의 중재자 역할은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란 정부가 핵개발 포기를 약속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들이 이를 보증하면서 함께 서명한 공동합의문의 경우는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명확한 사례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빚어지는 핵심적인 갈등이 ‘강압적인 사찰과 주권문제’이듯, 6자회담이 순조로운 항해를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될 사항 또한 검증 문제다. 군비통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검증이 협상의 최대쟁점이며 검증에 합의하지 못해서 협상 자체가 깨진 사례도 많다.

현재는 북핵 문제에서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등 미국이 줄 수 있는 ‘당근’이 무엇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보다 그 이행여부를 적절히 확인하는 절차와 규정을 만들고 그 실천을 검증하는 작업이야말로 협상의 핵심요소이자 난제 중의 난제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핵 협상이 검증에 대한 입장차이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이 무르익는다면 어떠한 검증절차에 합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관심사항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핵기술 전문가인 알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와 맥골드릭(Fred McGoldrick) 박사의 견해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검증 절차와 예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 검증은 핵 활동의 ‘중단(Freeze)’과 핵무기 및 관련시설의 ‘폐기(Dismantlement)’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핵 폐기라는 목표를 일거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핵 활동 중단→핵 시설 폐기’라는 순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 활동의 중단 상태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 당국이 검증기구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02년 12월 IAEA 사찰요원을 추방한 후 진행했던 모든 핵 활동에 대한 상세 자료를 검증기구에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설은 폐기하고 자료는 없애고

재처리에 비해 그 정보가 부족한 농축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역사, 관련 장비 및 기술도입 시기와 도입원, 농축 프로그램 시설과 물질의 실태 및 소재, 농축활동 종사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 농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농축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농축에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 활동 ②농축장비의 제조 및 조립 활동 ③농축에 사용될 우라늄 제조 활동 ④농축을 위한 준비 및 시험 활동 ⑤우라늄 농축 활동 ⑥농축 장비와 기술 및 설계도면 등의 해외구입 시기와 구입처 ⑦농축활동에 관련된 각종 외부지원 상황.

핵 활동 중단이라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중단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 시설과 장비를 폐기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북한의 원자력발전 규모가 상용 재처리라는 대외적 명분을 합리화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PU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핵무기 제조용이며, 따라서 PU 추출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계 제조된 시설과 장비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관련된 대부분의 장비와 설비도 해체해야 한다.

해체와 폐기에는 절단, 파괴 및 기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관련 문서와 자료는 분쇄하거나 불태우는 방법이 있다. 북한 기술진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지식마저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겠지만 문서화된 정보의 폐기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차선책이다.

100%를 요구하면 협상은 불가능

이상의 실무적인 검증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검증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검증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북한의 핵 활동 실태를 100%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일부는 100% 완벽한 검증을 주장하면서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미국이 구성한 이라크사찰단이 이라크 영토를 샅샅이 뒤졌던 정도의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고강도 검증을 북한 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고강도 검증을 요구할수록 북한의 거부로 6자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검증의 수위와 회담의 성공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수준의 검증을 요구할 것인지 완벽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6자회담 성공의 전제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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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wc339@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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