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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세 골리앗의 박터지는 ‘컬러링’ 싸움

애드링 vs SKT·KTF·LGT

  • 글: 명승은 지디넷코리아 수석기자 mse0130@korea.cnet.com

다윗과 세 골리앗의 박터지는 ‘컬러링’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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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식 BM 특허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슷하게 통용되는 사업방식에 대해 이리저리 말만 바꾼 BM에 대해 특허를 남발한다는 비난이다. 그러나 BM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 BM을 개발한 후발업체가 자금력을 무기로 무분별한 ‘베끼기’에 나설 대기업에 대응할 방패가 없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BM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일 것(신규성), 기존 기술이나 개념보다 발전된 기술이나 개념일 것(발전한 기술), 실제로 상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이나 개념일 것(상업적 실현가능성)이란 3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된다.

이 기준에서 애드링의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 특허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동통신 3사는 애드링의 특허가 이 3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애드링은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애드링의 특허가 ‘광고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드링은 “한국은 물론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등록한 것은 신규성을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둘째, 이동통신 3사는 “애드링의 특허는 사업자가 통화연결음을 가입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 서비스하는 컬러링의 경우 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선택해 발신인에게 들려주는 방식이므로 서로 특허 범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애드링은 “우리의 특허는 착신자가 전화를 받는 시점까지 이용되는 신호채널을 통해 통화연결음을 보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컬러링도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동통신 3사는 “이미 ARS나 114 전화안내와 같이 착신자가 직접 받기 전까지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규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드링은 “ARS나 114 전화안내는 이미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연결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SKT에 2000억원 배상 요구

양쪽의 대결은 특허분쟁을 넘어 감정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애드링이 사업 제안을 했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들고 대기업을 상대로 크게 한 건 해보자는 것 아니냐”며 저의에 대해 의혹을 내비쳤다. 사실 SK텔레콤이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애드링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한 액수가 자그마치 200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반면 박 사장은 “당초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니 슬쩍 마스터 콘텐츠 프로바이더(mcp)를 제공하더라. 그러나 원천특허를 보유했는데 굳이 통신사업자의 하청업체로 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당당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드링은 한편으로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애드링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특허법인 원전의 손태식 이사는 “이동통신 3사가 지금이라도 애드링의 특허권을 인정한다면 합리적인 특허권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31개국에서 특허출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망 사업자가 특허권을 인정하면 여타 국가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SK텔레콤은 가입자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밖이다. 애드링의 최종목표는 SK텔레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특허분쟁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든 특허등록 심사에 대한 논란이 연이어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애드링 특허가 인정될 경우 SK텔레콤이 특허료를 내고 있는 위트콤 특허에 대한 인정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동통신 3사는 물론, 다날 등 컬러링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도 그동안 밀린 특허료를 애드링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반대로 애드링의 특허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타국가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우리가 보유한 기타 국제특허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컬러링을 둘러싼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BM 특허 등록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넓다는 것이 특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외특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특허료를 지불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특허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한 다음 침해 논란이 일면 끝까지 진위여부를 물고 늘어지는 대기업의 대응방식도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특허권자와 사용자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우려다.

신동아 200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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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명승은 지디넷코리아 수석기자 mse0130@korea.c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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