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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폐허된 정치, 찢겨진 사회…한국은 몇시인가

‘의회민주주의 승리’ vs ‘제2의 6월항쟁’… 보혁갈등 기폭제 되나

  •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의회민주주의 승리’ vs ‘제2의 6월항쟁’… 보혁갈등 기폭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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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승리’ vs ‘제2의 6월항쟁’… 보혁갈등 기폭제 되나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노사모 등 친노단체 회원들.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를 당한 노 대통령과 탄핵안을 가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동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평가해온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민노당의 입장은 탄핵안 가결 자체는 잘못됐지만, 총선 올인 전략 등 노 대통령의 과도한 선거 개입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3월13일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식의 구호도 나오던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상이자 노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비판의식의 실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선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까지 선거에서 불리한 자신들의 처지를 전환해보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탄핵정국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탄핵안 통과 이전인 3월11일 기자회견에서의 노 대통령의 미흡한 사과는 ‘미필적 고의’ 혐의가 짙다”며 “얼마전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을 만났는데, ‘이번 총선을 실미도 분위기로 끌고 가겠다’고 귀띔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실미도’처럼 열린우리당이 세몰이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때 노사모 덕을 톡톡히 본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이 ‘철학 없는 이미지 정치’ ‘고뇌하지 않는 이벤트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정국으로 인해 4·15총선에서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쳐들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 타파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의 상황은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여러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대구지역의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찬성 비율이 30%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자 이를 곱잖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티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현지 분위기는 다르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다.



대구시민 김헌덕(38·회사원)씨는 “대구의 탄핵안 가결 찬성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탄핵 사태 이후 한나라당 지지도가 17.2%로 지난 2월의 30.4%에서 13.2%포인트 급락했고,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17.2%로 4.3%포인트나 올랐다”며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던 직장동료 상당수가 4·15총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되 한나라당을 찍지 않겠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고 귀띔했다.

탄핵의 파장은 복잡미묘하게 번져가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둘로 쪼개진 민심(民心), 과연 어느 쪽이 천심(天心)인가.

신동아 200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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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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