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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논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

주한미군 후방이전, 대북지원 연계해 상호군축 추진해야

  • 글: 한용섭 국방대 교수·안보정책학 yshan@kndu.ac.kr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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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느끼는 안보불안 요소는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함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전파 가능성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적 차원으로 반(反)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이 수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한미동맹의 저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불안 요소는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대외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한미동맹에 근거한 군사위협, 커지는 남북한 국력격차와 그로 인해 남북한 군비경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대내적으로는 점증하는 체제불안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북한·미국은 각기 다른 안보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각각 다른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군사안보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에 불안을 해소할 대화채널이 없어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한미 양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과 자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질적으로 개선하곤 비대칭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가중된다. 결국 군비를 증강시킬수록 안보는 더욱 더 불안해진다는 안보딜레마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구도하에서 주한미군 후방배치와 군사변혁(RMA)은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군의 후방배치와 군변혁이 병력규모보다는 능력에 기초한 국방기획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다지만,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기지가 후방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고 자위적 군사능력 증가를 선택했다. 물론 여기에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증대되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03년에 자주국방이 제기된 것은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에 대한 조치로서의 의미와 한미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려는 성격이 강하다.



현존하는 안보불안을 해소할 방법과 제도의 결여, 기존의 상호 불신구조는 한미양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을 방치하면 한반도는 동북아와 세계의 불안요소로 남게 되며 한반도의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과도한 군사력 건설로 인한 민간경제에 대한 피해가 커져서 결국은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가 커지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 동북아 국가들과 세계는 무한경쟁과 경제적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안보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만 낙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유럽 경험 반영한 3단계 방안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한국정부는 3단계 통일접근법에 맞추어 평화체제구축에 있어 실질적으로 4단계 접근법을 채택해 왔다. 즉 군사적 신뢰구축→제한조치→군축→평화협정의 네 단계가 그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단계가 너무 많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평화체제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한-미국, 그리고 주변국의 이익을 고려한 포괄적인 3단계 접근법이 될 것이다.

● 1단계 :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의 추진● 2단계 :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의 추진● 3단계 : 정전협정을 대치할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간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회담이 동시에 추진되었던 유럽의 경험은 한반도에서도 유효하다.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상체제 구축은 오히려 만시지탄인 것이다. 지금까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남북한 회담 또는 남·북·미 3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3자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 따라서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불가침약속을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재래식 군비통제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미국이 직접 참여하든 한미공동으로 마련한 로드맵을 가지고 한국이 참가하든 미국의 입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단계인 운용적 군비통제에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전방에 배치한 병력의 후방배치를 의미하는 제한조치가 포함된다. 종래에는 신뢰구축과 제한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한다고 간주해 왔으나 주한미군의 후방배치가 추진됨으로써 이를 제때에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 미국의 군사적 의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군사력을 통제하기 위해 군축을 실시하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3단계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단계와 2단계에서 군비통제협정을 이행·검증해온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반도 평화관리기구로 정착시키는 단계다. 1, 2, 3 단계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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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용섭 국방대 교수·안보정책학 yshan@kn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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