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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논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

주한미군 후방이전, 대북지원 연계해 상호군축 추진해야

  • 글: 한용섭 국방대 교수·안보정책학 yshan@kndu.ac.kr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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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군사 분야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1단계의 운용적 군비통제는 신뢰구축조치(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와 군비제한조치(military constraint measures)를 포함한다. 이는 유럽의 군비통제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CBM은 군사정책과 군의 운용에 관한 투명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다.

신뢰구축조치가 이뤄지면 상호 군사력의 보유 및 배치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나누고 군사훈련의 통보 및 참관을 통하여 상대방의 전투대비태세와 훈련의 정형, 작전 전술의 운용 등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현장사찰을 통해 상대방 군사의 사기상태와 무기의 질적 수준 등을 상호 파악할 수 있어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상당 정도 약화시킨다. 이 외에도 군인사의 상호교류, 군 고위 당국자간 회담의 상설화, 전술전략 토의, 직통전화 설치 등도 신뢰구축조치에 포함된다.

군비제한조치는 현재 보유한 군사력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 사용과 배치, 운용 등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여기에는 훈련규모의 축소 또는 훈련의 중단, 훈련 빈도의 감소, 대비태세와 전투력의 약화, 전방에 배치한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조치, 평화지대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는 평시 무력충돌 가능성을 낮추어 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대단히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정부가 발표한 군사적 신뢰구축 우선방침과 군비통제의 기반구축은, 운용적 군비통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신뢰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군비제한은 2단계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 특히 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 대상으로 남한이 아닌 미국을 고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구축과 군비제한을 따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남한이 개성공단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조건으로 북한이 전방 배치한 장사정포를 포함해 기계화부대를 휴전선에서 40km 이상 후방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협상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2단계에서 추진할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축소, 즉 군축을 의미한다. 군축은 문자 그대로 군사력을 줄이는 것이다. 병력은 민간경제 활동인력으로 전환하고 무기는 일정상한선을 정해 그 이하로 폐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군사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공격무기를 감축하지 않으면 공격할 의도가 없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상호 군비축소는 국방비 절감과 군 인력 감소, 군비경쟁요인 약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3단계에서는 현행 정전협정 관리기구를 대체할 평화관리기구를 창설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남·북·미 삼자간 또는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공존상태를 선포하며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대체할 제도적 방안을 합의한다. 이 방안에 남북한간 군사분계선과 관할구역, 경계를 확정하되 단순히 지상경계선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합의도 반영한다. 비무장지대와 전방지역에서 후방으로 이동시킨 병력과 무기 및 장비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시킨다.

덧붙여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할 남한·북한·미국 3자 평화관리 및 위기관리기구를 창설·운영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합의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조치의 이행여부를 검증할 상설 검증기구를 발족시켜 운영한다. 예를 들어 3단계에서는 1단계 신뢰구축조치 이행여부를 참관하고 검증하는 한시적 기구와 전방병력의 후방배치를 감시·검증하는 상주 감시초소를, 2단계 군축합의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검증단을 총지휘·감독할 감시검증위원회를 창설해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남북한은 미국의 감시자산을 활용해 병력배치 제한지대의 감시검증 및 전후방에서 군비통제합의의 이행여부를 감시·검증하도록 합의한다.

중국·일본·러시아로부터는 한반도평화협정에 대한 지지와 이행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갖지 않도록 계속 보장하며, 군비증강을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아울러 주변국이 남북한 각자에게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장치를 마련한다. 이것이 평화협정의 핵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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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용섭 국방대 교수·안보정책학 yshan@kn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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