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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新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5대 제언

금융·물류 뛰어넘는 ‘동북아 중핵국가’ 노려라

  • 글: 안석교 한양대 교수·경제학 skan@hanyang.ac.kr

新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5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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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요인은 경제부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기존 사회질서의 균열 현상 역시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된 ‘세대교체’의 속도와 규모는 근대 정상국가에서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그 결과 사회적 친화력을 유지했던 기존 가치규범이 와해되고 있으며, 기성세대를 대체할 후속세대의 가치와 행위규범이 보편적 가치로 수용될 때까지는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설자리를 상실한 50대 이후 세대의 퇴장과 함께 우리 사회는 불가피하게 가치관의 진공상태에서 탈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위기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배와 사회정책에 두었다. 분배중시 정책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저변계층에 대한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시장경쟁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정책적 기능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다. 근대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안정을 이끌어내는 안전판이다. 그러나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정능력 고려한 복지정책 실시해야]

무엇보다도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 둔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원(稅源) 확보를 통한 재정여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정에서 소비성 지출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 이는 다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대통령과 민생정당을 표방해온 집권당은 사회복지 지원을 대폭 증대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 항목 중에서 특히 사회성 지출은 하방경직적 성격이 강해 경제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가 추구해온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보장 부문의 개혁에 대한 저항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정부는 단기적 ‘포퓰리즘’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과거의 남미국가들과 달리 개방형 개발전략을 통해 공업화를 추구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의 이익을 향유해온 나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특정산업이나 이익집단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안에선 보호주의와 개방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은 구조조정 압력을 약화시킨다.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모럴 해저드 역시 그러한 정책의 부작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정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즉, 국가가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 세대가 넘게 지속된 개입주의를 통한 경제적 성과는 관료집단으로 하여금 정부의 능력을 과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자율과 창의성, 그리고 책임이 강조되는 시장사회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온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경제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과정에서 ‘사회의 탈(脫)국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 및 고용알선 제도의 사유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연방노동청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관료집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사회보장기구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다. 대규모 예산이 복지 노동과 관련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관료조직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면서 정책의 비효율성, 재정적자,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동북아 허브’는 경제분야에만 치우쳐]

넷째, 미래의 국제분업질서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두 개의 요소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양자는 보완적 또는 갈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지역통합체가 역내(域內) 국가간 무역과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역외(域外) 국가에 대해 다양한 차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갈등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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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석교 한양대 교수·경제학 ska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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