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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의사들 낯 뜨거운 ‘밥그릇 챙기기’… “‘새 생명’에 약 대주지 말라”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혈액투석’ 의사들 낯 뜨거운 ‘밥그릇 챙기기’… “‘새 생명’에 약 대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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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의사들 낯 뜨거운 ‘밥그릇 챙기기’… “‘새 생명’에 약 대주지 말라”

최근 새생명인공신장실(사진)과 신장내과 의사들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어 E교수는 “기존 환자가 치료비가 싼 새생명쪽으로 다 빠져나가면 의사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새생명에 약을 대준 제약회사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 제품을 쓸 수 없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새생명이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순수한 공익단체인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E교수의 말. “새생명이 전국으로 퍼진다는데 그럼 신장내과 의사들은 어떻게 사나. 한국 의료계 전체가 공짜로 치료해줘야 하나. 새생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한투석전문의협회는 2004년 1월 “본인분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불법으로 고발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 발송했다.

20% 빼고도 이윤 남아

이에 대해 새생명측 정 본부장은 “새생명은 2004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코드를 부여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수가를 지급받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새생명의 혈액투석 치료행위는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저가 공세’라는 ‘법 위반 시비’ 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공문에서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거,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 본부장은 “치료비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위가 논란거리인데 최근 보건복지부, 종로구청과 협의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생명측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염완식 회장 등 일부 인사들이 20억원의 자금을 대 혈액투석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염 회장은 “나 자신도 혈액투석환자다. 새생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산하기구다. 이윤이 남으면 환자들에게 환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담합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 은밀히 압력을 넣는 행위는 집단의 위세를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새생명의 실험은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했다. 즉 새생명측이 혈액투석 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80%의 국고보조만으로도 이윤이 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던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혈액투석 치료를 해온 의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해온 것일까. 의보수가가 높다는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새생명 측이 개원한 이후 위기를 느낀 일부 병·의원에선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대폭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생명측의 의료 활동은 의사들의 ‘철 밥그릇’에 파문을 던진 셈이다. 정 본부장은 “새생명과의 전쟁에서 의사들은 ‘품위’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혈액투석 의사 S씨는 최근 의사내부 통신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타인을 견제합니다. 최고 지성인이라는 우리 의사들 세계에서도 이런 기득권 유지로 의료계 내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부끄럽습니다.”

신동아 200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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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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