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1월30일 서울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숨은 공신’도 적잖다. 특히 ‘기획통’으로 알려진 문명학 기획조정실장, 이재영 정책1국장, 김종철 대변인 등 중앙당 당직자들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민노당 내부에선 평가한다. 냉정한 판단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문 실장은 노회찬 사무총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총선 공약은 당과 전문가들의 합작품
‘정책선거’를 강조해온 민노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40대 핵심공약’(표 참조)을 내놓은 바 있다.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실시, 국공립대 통합, 빈곤층 신용카드 채무 탕감 등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하나같이 진보적인 민생관련 정책들이다. 입후보자면 누구나 내놓곤 하는 지역개발공약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이런 공약의 차별성은 선거를 정쟁의 도구로 여기는 구태를 거듭해온 보수정당과 민노당을 확실히 구획짓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40대 핵심공약은 민노당 정책실무진과 진보성향의 학자 및 시민단체 정책담당자들의 ‘합작품.’ 공약개발의 주체는 민노당 총선정책공약개발단(이하 공약개발단)이다. 2003년 11월 공약개발단을 꾸린 민노당은 17대 총선을 정책선거로 가져간다는 방침 아래 정치 경제 민생 노동 복지 사회분야의 소주제를 구체화하는 정책수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약의 상당수 내용은 이미 2002년 대선 이전 민노당 정책실무진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공약개발단장으로 공약개발을 총괄조정했던 인하대 정영태 교수(정치학)는 “2002년 당시 만들어진 기본틀을 바탕으로 여기에 한미관계, 정치자금 문제, 노사갈등 등 그간의 국내외 상황변동에 따라 새로 생겨난 국민적 관심사안들을 첨가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40개 공약을 최종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 참여인원만 200여명에 이른다.
민노당은 17대 국회 개원 이후인 6~7월중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를 개소, 본격적인 정책개발에 나선다. 정책위원회가 단기적 정책과제 개발에 주력한다면 정책연구소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정교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한편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까지 맡을 계획이다.
정책연구소는 17대 총선이 임박한 지난 4월9일 민노당 지지선언을 한 ‘민노당 교수지원단’을 큰 줄기로 해서 구성될 전망. 교수지원단은 총선국면에서 조직된 한시적 지원조직으로 4개 분과로 나뉘어 정책생산 활동을 했다. 분과별로 보면 정치·행정자치·통일외교 분과에 정영태(인하대) 조현연(성공회대) 교수, 경제·산업·농업 분과에 장상환(경상대) 신정완(성공회대) 교수, 노동·복지·환경 분과에 조돈문(가톨릭대) 김성희(고려대) 교수, 여성·문화·교육 분과에 강인순(경남대) 정태석(전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책연구소가 문을 열면 교수지원단은 당 정책위원회 활동과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