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특집|대변혁 ‘진보가 주류인 사회’

좌담 : 40대 국회의원 3인의 ‘총선 이후 한국號’ 심층진단

진보의 복권, 386의 전진, 시동 건 이념 논쟁

  • 정리: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ky3203@donga.com

좌담 : 40대 국회의원 3인의 ‘총선 이후 한국號’ 심층진단

3/7
좌담 : 40대 국회의원 3인의 ‘총선 이후 한국號’ 심층진단

조 승 수<br>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

송 : 원희룡 의원이 이렇게 솔직하게 발언하니까 논쟁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놓고 학술적인 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도라는 표현을 쓴 것도 동양적 중용(中庸)의 개념을 빌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는 3가지 체제를 심화·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산적 복지가 너무나 취약하고 시장경제 역시 공정한 게임의 룰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내 독점과 재벌의 폐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옹호돼 왔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로서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 성립배경과 진행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굳이 분류하자면 그게 우파거든요. 그렇잖아요?

송 : 좌우 개념이 뭡니까. 생산수단의 사유를 전제로 하느냐 아니면 국유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에요?

원 : 그럼 중도라는 것은 뭡니까?

송 : 시장경제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독점해오던 체제였다면 생산적 복지를 대폭 강화해서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거지요.



원 : 민주노동당은 어떤 사회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조 :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고 정당하게 만들어진 부(富)를 한쪽에 일방적으로 빼앗기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죠. 부유세를 포함한 민노당의 정책은 독일의 우파정당인 기민당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독일 기민당의 복지정책과 사민당의 복지정책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의 사민당은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독일의 진보정당은 녹색당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바뀌게 마련이거든요. 자꾸 민주노동당이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장경제에서도 부정할 부분은 부정해야죠.

원 : 시장경제의 어떤 부분이 부정돼야 한단 말이죠?

조 : 순수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 사회의 지니계수만 보더라도 불평등은 엄청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게으르게 일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사회가 분배 문제에 관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시스템을 바로잡아야만 가난한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시장경제 부정할 부분은 부정해야

원 : 좀더 논쟁적으로 얘기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향후 대한민국의 모델과 관련해서도 저는 ‘작지만 문화적인 나라’ 같은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와 그 뿌리를 놓고 보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다 분배했다간 완전히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라는 틀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블랙홀에 한국이 빨려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또다른 부양 인구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 : 논쟁 속에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원 : 북한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체제의 혼합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분명히 우파입니다. 하지만 중도를 향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중도적’이라는 포지션을 갖는 것이죠.

송 :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이 개혁 개방에 나서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죠. 한나라당의 일부 보수 세력 중에는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의 일부 친북세력이 북한과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해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 : 통일 문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년 전 강인덕 통일부총리 시절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 전 부총리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문익환 목사와 논쟁을 할 때 ‘통일, 그거 별 것 아닙니다. 주석궁에 탱크가 들어가는 게 곧 통일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섬뜩했습니다.

3/7
정리: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ky3203@donga.com
목록 닫기

좌담 : 40대 국회의원 3인의 ‘총선 이후 한국號’ 심층진단

댓글 창 닫기

2022/08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