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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富 유출, 산업공동화가 한국경제 살린다

상식과 편견 뛰어넘는 파격의 경제학

  • 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ecnms21@yahoo.co.kr, www.taeri.org

國富 유출, 산업공동화가 한국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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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富 유출, 산업공동화가 한국경제 살린다

중국으로 이전한 우리 제조업체들은 부품과 소재는 물론 기계까지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어 대(對)중국 수출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세금을 낸 후의 순이익이 총매출액의 3%만 넘어도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순이익 중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몫은 3분의 1도 안 되는 게 보통이다. 예컨대 외국인이 전액을 투자한 기업이라고 해도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렇지만 부가가치는 매출액의 40% 안팎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1%도 안 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수십 배 또는 백수십 배의 국부를 창출해 국내에 남겨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하고 걱정해왔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지금과 같은 번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국부유출 때문이며,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국부유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무릇 세상일이란 부분만 보면 중대한 착각을 하기 쉽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약점만 꼬집어낸다면 그녀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추녀로 인식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른바 산업공동화(空洞化) 현상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공장들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해외로 이전하는 공장만 봐서는 사태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해외 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초래됐다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에 무려 20%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서 굳이 ‘무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런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경우가 1980년 이래 여섯 차례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1분기까지 수출증가율은 40%에 육박했는데, 이처럼 높은 실적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란 말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장들이 몽땅 중국으로 옮겨간다고 아우성인 데도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50%에 육박했고, 올해에는 이미 50%를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대(對)중국 수출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중국으로 이전한 공장들이 부품과 소재는 물론이고 기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래도 산업공동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떠들어서 국민을 걱정시켜야 할까.



GDP의 미학

지금 사회주의는 세계적으로 변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국가 전체가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러시아나 중국은 물론 서유럽의 진보적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요즘 진보정당들은 1960년대에 보수정당들이 내세운 것보다 훨씬 더 우경화한 경제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사민당이 ‘어젠더 2020’을 선언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변신을 가져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진보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설득력까지 얻어가고 있다. 이런 외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국민소득은 늘어난다지만 서민들의 삶은 좋아진 것이 없다’거나 ‘경제성장의 몫을 누리는 것은 부자들뿐이다’ 등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어떤 문제든 간에 뒤집어보면 의외로 쉽게 해답이 찾아지는 수가 있으니 이 문제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국가경제는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할까.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 가운데서도 영세기업부터 무너지고, 실업자 또한 못사는 사람 중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국민소득이 늘지 않으면 민초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는 것이다. 이래도 좋다는 것일까.

국민소득이 늘거나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 최소한 민초들의 삶이 더 고단해지지는 않는다. 나아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야 민초의 몫도 커질 수 있고,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비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우리 당대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누가 이것을 제안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 전문적인 접근을 해보자.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의 후생복지 척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소득이 늘어나도 삶의 질은 나아질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듯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그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산물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것은 통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국내총생산에는 여가(餘暇)가 없다’ ‘국내총생산은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 수준이 후생복지 수준과는 반대로 가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는 것 등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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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ecnms21@yahoo.co.kr, www.ta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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