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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 민정수석 수뢰사건’, 검찰 파워게임에 놀아난 언론 ‘한건주의’

“검찰 간부, 서점으로 신문사 간부 불러 007작전 하듯 서류 건넸다”

  • 글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신광옥 민정수석 수뢰사건’, 검찰 파워게임에 놀아난 언론 ‘한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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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 검찰수사에 앞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수사팀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대형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종종 언론을 활용하거나 언론과 합작해 ‘대어’를 낚아왔다. 그러므로 신광옥씨 사건에서 수사팀이 언론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 검찰간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당시 수사팀은 진승현으로부터 최택곤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만 받아냈지 그 돈이 실제로 신광옥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선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 정도 진술만으로 현직 법무부 차관인 신광옥을 조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으로서는 욕심을 낼 만했다. 진승현 진술에서 신광옥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언론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수사하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한 건 하겠다’는 수사 욕심에 언론에다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 제보설에 대해 당시 수사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한 바 있다.

“수사팀이 흘릴 이유가 없다. 언론보도 후 엄청난 부담을 느꼈다. 최택곤이 출두약속을 어기는 등 자칫 수사를 망칠 뻔했다.”

당시 보고선상에 있던 검찰 간부들을 살펴보자. 서울지검 특수1부장 박영관-서울지검 3차장 박상길-서울지검장 김대웅-검찰총장 신승남. 그밖에 직계 보고라인은 아니지만 김각영 대검 차장이 있었다. 또 중대사안인 만큼 청와대 민정 쪽과의 대화채널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가 신광옥씨를 구속한 것은 2001년 12월이다. 박영관 당시 특수1부장은 이듬해 8월 이른바 ‘병풍수사 유도 발언’ 파문에 휩싸여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서울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신씨는 이 사건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 박 전 부장의 혐의와 별개로, 병풍이 먼저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후 검찰수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신씨가 구속될 때 중요한 위치에 있던 검찰 간부 중 한 명은 김대중 정부 초기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이범관 서울지검 1차장의 청와대 입성을 막기 위해 정치권 인사에게 이 차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넘긴 적이 있다. 정치권 인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일종의 정보보고서를 만들어 동교동계 실세들에게 돌렸다. 이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신동아 200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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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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