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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Ⅲ

‘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50년 임대권’이 ‘소유권’으로, 헷갈리는 피해자들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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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2003년 7월30일 정대철 의원이 윤창열씨에게 받은 4억2000만원을 보좌관을 통해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에 반환하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에 대해 “혹시나 하고 윤씨가 언급한 1군 건설사인 P건설에 직접 확인해보니 전혀 사실과 달랐다”면서 “P건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회사와 왜 거래를 하겠느냐며 펄쩍 뛰었다”고 반박했다.

이때부터 법정관리를 둘러싼 협의회와 윤씨 간에 법정공방과 신경전이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굿모닝시티 전 대표이사 한칠성씨 등이 제기한 ‘2003년 10월22일자 서울지법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한씨는 협의회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자격을 문제 삼았다. 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0민사부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굿모닝시티는 무조건 남는 사업

윤씨측이 이처럼 법정관리절차를 끈질기게 방해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윤씨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주식 100%가 모두 소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윤씨의 주식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95%가 소각된 상태고 나머지 5%도 회사가 정상화되면 유상증자 과정을 거쳐 사라지게 된다. 윤씨 입장에서는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취소되면 윤씨의 주식은 모두 되살아나게 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굿모닝시티 상가건설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씨측의 계산대로라면 실제 1000억원대의 수익이 발생한다. 1차 중도금 미납금 및 2차 중도금, 미분양분을 추가 분양할 경우 향후 예상 수입총액은 약 4639억원. 이에 비해 향후 사업지출액은 계약된 2필지 및 미계약 부지 1필지 매입비용 1154억원과 명도비 108억원, 공사비 1378억원, 차입금 채무상환 1041억원 등 총 368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수입과 지출의 차액 958억원이 모두 수익금이 된다.



협의회측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계약자들이 미납금과 중도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하고,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부지 3필지 매입, 그리고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재판부도 이를 전제로 법정관리를 인가해줬다.

얼핏 보기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협의회는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난관에 봉착했다.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매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높은 땅값을 요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들과의 협상이다.

윤창열씨는 구속되기 직전까지 사업부지 가운데 3필지(경기여객, 풍아빌딩, 신광빌딩)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경기여객과 풍아빌딩 등 2필지는 매매계약만 체결했고 신광빌딩 1필지는 매매협상중이었다.

윤씨는 경기여객 부지를 2001년 8월1일 평당 1억2500여만원씩 총 566억1500만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5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10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구속 당시 미지급금은 464억원. 윤씨는 또 풍아빌딩을 2003년 1월17일 평당 무려 2억8879만원씩 145억여원에 사들였다. 이 중 계약금 15억원이 지급됐고 130억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았다. 국내에서 최고 비싼 땅이 평당 1억250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된 셈이다. 이 땅의 평수는 불과 50평. 이른바 ‘토지 알박기’의 전형이다.

협의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바로 이 3필지 문제다. 협의회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봉착했다. 가장 비싸게 계약된 풍아빌딩 소유자는 윤씨와 계약한 금액 그대로를 요구한 반면, 경기여객 소유자는 20%(346억원)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물던지 아니면 평당 2억원에 재계약(246억6000만원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

남은 1필지인 신광빌딩 소유주와의 협상도 만만치 않았다. 179평 규모의 땅에 대해 평당 1억7500만원씩 총 313억20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렇다고 협의회 입장에서 마냥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어렵사리 받아낸 법정관리의 최우선 조건이 부지매입이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초 건물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간이 별로 없었다. 협의회는 결국 풍아빌딩과 신광빌딩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여객 부지가 바로 현재까지 협상중인 마지막 1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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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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