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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장성진급자 비위 자료’ 문건

“도청, 보직대가 뇌물, 성희롱, 공금사용 부적절… 41건 비위 의혹, 심사 없이 준장 진급시켰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군검찰 ‘장성진급자 비위 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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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군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육본측은 “장성진급 인사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육본 한 관계자는 “군검찰이 죽든지, 육군이 죽든지 끝까지 진실을 가려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4가지 의혹에 대한 육본 정훈공보실의 반박내용이다.

1. 진급 내정자와 경쟁관계인 17명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부분 : 기소된 L준장 등은 “17명의 진급심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7명을 미리 탈락시키기로 계획해서 모두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급심사 결과 17명이 탈락된 것이다. 준장 진급자 52명 중 갑·을·병 추천위원회 3곳 모두로부터 진급추천을 받아 자동적으로 진급된 사람이 41명에 이른다. 추천위원회 3곳 모두가 인사부정에 연루됐다고 할 것인가.

2. 추천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선발위원회 심사에서도 진급 비리가 있었다는 부분 : L준장 등이 사전에 진급 내정자(52명)와 탈락자(17명)를 미리 정해놓은 뒤 불법행위를 통해 실제로 그렇게 진급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 군검찰 기소의 요지다. 그러나 L준장 등 피의자들은 진급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군검찰은 L준장이 불법 인사비리를 저지른 이유와 동기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동기 없는 범죄는 없다.

음영처리된 문서는 선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심사를 할 땐 전달되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선발되는 추천위원회와 선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 육본 인사참모부 간부들, 육본 인사검증위 간부들이 52명 진급을 사전 공모해 손발을 맞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3. 진급심사과정 녹화 CD 파기 부분 : 진급심사과정 녹화용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녹화하지는 않았으므로 CD 파기 사실도 없다.



4. 불리한 경력 고의 누락 부분 : ‘음주측정 거부’ 경력 문제는 진급심사과정에서 음주측정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 음주측정 거부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판단한 사안이다. ‘정보사업예산집행 부적정’ 경력 문제의 경우엔 군검찰의 기소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당사자로부터 경위를 듣지 못했다.

신동아 200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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