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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일본, ‘대북 압박’ 칼 뽑나

日 ‘신방위대강’, 무엇을 노리나

美와 발맞춘 ‘군사변환’ 통해 중국·북한 견제 극대화

  •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joseon@riia.re.kr

日 ‘신방위대강’,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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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작성된 ‘간담회 보고서’와 ‘신방위대강’이 “본격침공에 대비한 장비의 감축”을 제시한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일본을 본격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한 기존 자위대 조직과 장비로는 미사일이나 테러 같은 새로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일본정부가 가장 중시한 것이 MD시스템의 구축이었던 바, MD가 본격 도입되면 일본본토 침공을 막기 위한 육상부대의 필요성은 지금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 물론 MD에 소요되는 1조엔 가량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장비와 인원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

자위대 인원삭감이 확정됨에 따라 육상자위대의 편성은 구 소련군 등의 상륙침공을 상정해 배치했던 홋카이도의 병력을 줄이고 서남방 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극동 러시아군의 지상병력이 냉전 말기의 4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매년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군비확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방 대신 서남쪽을 중시하겠다는 자위대 재배치 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자위대 주력부대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제5, 제11사단이 여단급으로 격하된 반면 오키나와(沖繩)의 제1혼성단(2000명 규모)과 시고쿠(四國)의 제2혼성단을 여단으로 격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위협은 바로 북한이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과 괴선박 영해침범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위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자위대와 일본 방위청은 이미 한반도 전쟁시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선제 기동타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다.

해상자위대 : ‘2정면작전’ 능력 강화



육상자위대와 더불어 해상자위대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편성 과정에 놓여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4개의 호위함군(群)을 갖고 있으며 각 호위함군은 수리 또는 훈련중인 호위함군을 제외하고 이지스함 1척을 포함해 8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라도 긴급 출동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해상자위대는 이제까지 세계 최고수준급인 대(對)잠수함작전(ASW)과 대(對)기뢰전을 중심으로 미군의 후방지원만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신방위대강’은 일본 주변해역의 경계감시라는 해상자위대 본래 임무 외에 ‘국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활동이 일본 외의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른바 ‘2정면작전’을 추진하기에는 현 해상자위대의 편성이나 전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일본 방위당국의 인식이다.

현재 일본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석유수송로에는 10척의 해상자위대 함선이 배치되어 있다. 해상자위대는 또 인도양에서 테러리스트의 도주를 막기 위한 해상저지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11개국의 호위함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보급함 1척과 호위함 2척을 약 5개월씩 교대로 파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활동의 수요가 늘어나자 해상자위대는 지방대(地方隊)에 배치돼 있는 호위함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력의 일부를 국제활동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냉전기의 해상전력배치, 즉 대(對)잠수함전투 중심의 장비나 편성에서 벗어나 도서방위나 탄도미사일의 감시·대처, 무장공작선에 의한 불법행위 대처 등으로 방위의 중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기존 함정부대의 체제를 축소·효율화해 유사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원활한 원양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방대의 소규모 호위함을 줄이는 대신 대규모 함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호위함 수는 ‘전방위대강’에서 규정한 50척에서 40척 정도로 줄어들지만 전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퇴역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을 대체할 새로운 호위함(DDH)은 기준배수량을 2배 늘린 1만3000t급으로 건조비가 척당 1000억엔에 이른다. 새 호위함에는 55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헬리콥터 MH-53E 4기를 동시에 이착함시킬 수 있어 경항공모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규모다.

사실 항공모함의 건조는 해상자위대의 오랜 염원이었다. 아무리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항공모함이 없으면 독립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1983년 수직 이착륙전투기 20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건조계획을 차기 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시키려다 주변국들의 비판과 미국의 반대로 좌절한 바 있다. 비록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방위대강’은 해상자위대의 꿈을 일부나마 실현해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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