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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강원도지사 “‘강원도 변방론’은 L자·X축 국토개발정책 산물”

  •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김진선 강원도지사 “‘강원도 변방론’은 L자·X축 국토개발정책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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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요직 인사, 예산 편성, 지역현안 해결 등에서 타 시도에 비해 강원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는지요? 참여정부엔 강원 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는데요.

“정부 요직에 강원 출신 인사가 적은 것은 정부의 배려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강원도 자체의 맨파워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지요. 무(無)장관 시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곧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행정부를 제외한 다른 분야엔 강원 출신이 적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사가 최종영 대법원장(강릉), 김종환 합참의장(원주), 고영구 국정원장(정선) 등입니다.”

-도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라면?

“그 동안 강원도민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침체돼 있었는데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더욱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주창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강원도 중심론’ ‘강원도 세상론’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이뤄내야 할 당위로서, 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 중심론’은 희망사항 아닌 당위



-3년 연속 이어진 수해 복구엔 어려움이 없습니까.

“2002년 태풍 ‘라마순’ ‘루사’와 집중호우, 2003년 태풍 ‘매미’, 지난해 태풍 ‘메기’ 등이 잇따라 덮쳐 인명피해와 총 3조509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어요. 워낙 엄청난 피해여서 항구적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재피해를 당하는 지역도 생겨났어요. 총 복구액이 4조9434억원에 이르는데, 이 때문에 빚을 많이 졌죠.

2002∼04년 강원도 지방채 발행액이 1485억원인데, 모두 재해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도 많았지만, 피해가 너무 커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다못해 피해가 너무 크니 정부가 강원도를 특수지역으로 간주해 빚 일부를 대신 좀 갚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 어려움이 큽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지사께선 전국 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은 마땅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죠. 국가 없는 지방 없고, 지방 없는 국가도 없어요.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그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하느냐인데, 시대 흐름으로 보면 현행 국가주도형 발전방식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지방 권한의 강화 차원’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업무시스템의 효율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저는 대통령이나 관계부처 장관과 대화할 때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가닥은 제대로 잡고 추진해왔다고 봐요. 접근방식 면에서 볼 때 지방의 자생력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자립형 지방화에 초점을 맞췄고, 내용 면에서도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활력사업 추진, 특구 지정 등 강력한 추진력을 갖췄어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이와 연관된 일부 과제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책의지가 확고하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어야 하고,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서 조기에 가시화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수도기능 상당수가 충남 공주·연기로 이전되면 강원도로선 수도권이 서울보다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가 마련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든 강원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원도민은 정부부처 이전 입지인 충남 연기·공주가 현 수도권보다 멀다는 점, 물류의 흐름이 정부부처 이전입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집중되고 기존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결되는 거대한 ‘연담도시권(連膽都市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부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현 규제책이 대폭 완화될 경우 강원도는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후속대책은 여타 지역에 소외와 불균형을 가져와선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합니다.”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현안일 텐데, 강원도민에게 이른바 ‘동서고속전철’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습니까.

“교통망 확충은 강원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교통망의 고속화·광역화·첨단화를 추진해왔어요. 그 결과 ‘정(井)’자형 광역순환교통망이 구축돼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이 가시화됐어요. ‘동서고속철도’는 과거 노태우 정권의 선거공약으로, 정부가 해결할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KTX 노선이 없는 지역은 강원도뿐이란 사실을 강조할까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대비해 서울∼강릉간 KTX 노선을 건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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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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