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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대상자 사전결정 입증문서 ‘간사의 임무’

“위원장님이 반대하시면 심사 끝나고 창피당할 수도 있습니다…”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donga.com

장성진급대상자 사전결정 입증문서 ‘간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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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대상자 사전결정 입증문서 ‘간사의 임무’

2004년 12월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군검찰. 수사를 주도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남성원 소령(왼쪽)과 고등검찰부장 대리 최강욱 소령(오른쪽)은 2005년 5월 전역할 예정이다.

“우수자 명단과 인력분포, 진출관례를 토대로 진급공석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자료를 인사검증위에 제출해 결과적으로 (경쟁자를) 걸러주는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추천심사위에서는 명단에 오른 우수자와 근무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을 선발해 우수자가 선발될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심사위에서는 (간사가) 우수자 명단을 토대로 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우수자 선발의 필요성을 설득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간 특정지역에서 선발되지 않았으므로 1개위에 추천됐지만 특정인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심사 전에 기수별 출신별 특기별 진급공석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군 내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소수병과나 일반 출신의 경우 심사 전 사실상 누가 선발되는지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의 진급심사는 우수자를 확인하거나 추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진급대상자는 속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진급대상자 우열을 평정 등 기초자료로는 변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 인사자료가 심사위에 제출되면 거의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됩니다.”

“(‘인위적 개입이란 무슨 뜻인가’라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각 심사위가 동시에 열리면(갑·을·병 3개 위원회가 동시에 디지털심사 진행) 기(旣)판단한우수자가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어 진행합니다. 만약 먼저 끝난 심사위에서 우수자가 추천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심사위에서 추천되도록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속은 것이나 다름없어”



“(‘디지털심사에 따른 점수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라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예. 점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기행병과나 일반(3사, 학군)의 경우 (기수별 출신별 특기별로 나누면 대상자가) 1~2명에 불과하므로 (사전에 결정된 우수자가 추천되도록) 쉽게 이끌 수 있습니다. 보병 육사 출신이 문제인데, 위원들에게 병과별 특기별 상황, 진출관례, 부대별 균형 등을 설명하면 거의 간사의 복안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수자 현황자료는 어느 단계까지 보고하느냐’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제가 작성해 인사관리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리처장이 인참부장(인사참모부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보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총장의 선발지침은 어떤 형태로 반영되나’라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추천심사위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제가 혼자 총장님에게 보고합니다. 총장님이 이를 보고 (예를 들어) ‘호남이 너무 낮다’ ‘합참이 작년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선발위원 신고 때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구두지시이기 때문에 선발위원들은 저희가 드린 메모지에 적어 와서 주무간사에게 물어봅니다. 주무간사인 제가 설명하면 선발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총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렸구나’ 하고 생각해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발위원장이 선발위원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 훈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급심사 과정을 녹화한 것을 본 사실이 있느냐’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총장이 진급심사위원들에게 심사과정이 녹화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육본 진급과 실무자들은 매년 진급심사를 앞두고 일종의 ‘워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간사 역을 교대로 맡으면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때 심사위원들은 공략해야 할 ‘적’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심사과정에 중대한 업무를 맡은 진급과 장교들의 활약상은 문서 ‘간사의 임무’에 잘 나타나 있다. 전(前) 진급과 소속 J중령이 작성한 ‘간사의 임무’는 일종의 지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육본 관계자들은 군검찰 조사과정에 이 문서에 대해 유력 진급대상자 명단과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일면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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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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