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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집|‘독도 쇼크’는 계속된다!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다케시마 영유권, 매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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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바라 진 의원 : 다케시마의 환경은 꽤 안 좋습니다. 한국은 우표를 내기 전에도 우표에 나와 있듯이 다케시마에 경비대원을 상주시켜왔습니다. 벌써 5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7년엔 500t짜리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입니다.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반세기가 경과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배를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액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중간수역화는 중대한 교환”

▲야부나카 미토지 정부 참고인 : 지적하신 대로 큰일입니다. 유감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해가는 최선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정이 고조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억제적으로 대응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하면 즉시 매우 높은 수준의 항의를 함과 동시에 국제적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와 조치를 그때그때 하면서 이 문제를 부단히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쓰바라 진 의원 : 다케시마 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무대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까.



▲야부나카 미토지 정부 참고인 : 일한 외교당국 사이에 교섭의 창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한의 어업 교섭, 어업 협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중간수역 설정 등) 다케시마에 대해 여러 가지 교환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교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쓰바라 진 의원 : 50년 사이에 한국측은 다케시마 지배를 기정사실화했으며, 마침내 접안시설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향해 ‘이제 실효적 지배는 우리에게 옮겨왔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평화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지극히 소중합니다. 전후 반세기를 질질 끌면서 고유의 영토 문제조차 해결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외교의 요체는 일본 국민에게 긍지를 주는 일입니다.

외무성의 구체적 기획력, 행동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 대륙붕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안선에서 200해리(370km)까지 해저 대륙붕의 경우 연안국의 해저자원 채굴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200해리 밖에서도 지형적, 지질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까지는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일본 해안선으로부터 610km까지 일본의 채굴권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무성이 할 일이 많겠지만, 나는 이 대륙붕 문제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륙붕에 대해 2009년 5월까지 유엔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써 있군요. 대륙붕 문제에 대해 외무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야부나카 미토지 정부 참고인 : 의원님 말씀대로 대륙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양법 조약에서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해양국가 일본에 있어 몹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다카노 히로시(高野博師) 의원 : 몇 년 전 당시의 이케다 외무대신 재임 당시 나는 다케시마에 대해 일미 안보조약이 적용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케다 대신은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시정(施政)하에 있으므로, 영유권은 일본에 있지만 일미 안보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 때문에 (한국이) 다케시마에 부두를 건설하고, 우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4년 3월30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다카노 히로시 의원 : 외무대신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도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 북한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할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북한까지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하려고 하는지…. 조선우표사에 의하면 남북통일에 대비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일본 국가주권의 문제고, 국가의 존엄과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의도로 보고 있습니까.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상 : 이 시점까지 어떤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북한은 동일 민족이라고 하므로 그 일체성을 전제로 장래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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