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호

이명박 서울시장 쟁점 인터뷰

“열린우리-한나라 양당구도 보다 3당제가 낫다”

  • 대담: 이형삼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장 hans@donga.com 정리: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5-06-24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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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서울시장 쟁점 인터뷰
    ‘신동아’는 2005년 6월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이명박(李明博·64) 시장을 인터뷰했다. 검찰의 청계천 복원사업 수사, 청계천 통수식,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부동산 논쟁,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한나라당의 진로, 차기 대권구도 등 이 시장의 현안이자 사회적 핵심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쟁점사안별로 문답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몇몇 민감한 주제의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와 계획을 밝혔다.

    -6월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자매지인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로부터 ‘2005 세계의 인물 대상’을 받으셨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는 꽤 알아주는 상인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청계천 복원사업이 곧 끝납니다. 청계천이 복원되면 서울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청계천 주변의 기온이 1.2℃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대로 흐르게 되면 기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청계천을 따라 서울 도심에 바람길이 열리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전문가는 ‘서울시민의 심성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계천 주변은 그간 최저 효율의 생산기지였는데, 이젠 경쟁력을 가진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이 국제도시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내 다른 하천도 청계천처럼 복원할 계획입니까.

    “송파구 성내천, 성북구 정릉천·성북천, 서대문구 홍제천 등 서울시내엔 하천이 많습니다. 우선 이런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북엔 건천(乾川)이 많거든요. 하천 복원은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계천의 시작 지점인 동아일보에서 교보문고, 문화관광부, 경복궁을 지나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중학천도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을 관통하는 하천이라는 점에서 복원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학천 복원은 이미 기술적 검토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다만 중학천은 복개되어 있는 데다 보상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원 시기는 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의 하천은 가능한 한 많이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청계천 폄훼 의도

    -청계천 복원사업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양윤재 전 부시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태인 것 같은데,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양윤재 전 부시장과 같이 일하던 공직자들은 양 전 부시장의 금전 거래 관계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 전 부시장이 그 업체가 원하는 사업에 반대했는데 그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 의문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쟁점 인터뷰

    6월7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영국 ‘fDi’로부터 ‘2005 세계의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검찰은 ‘정황으로 봐서 양 전 부시장이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재판에서 밝혀질 사안입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검찰이 나를 타깃으로 조사하다가 그 사람이 걸려든 것 같아서…. 검찰도 나중에는 개인 비리이지 청계천 비리는 아니라고 발뺌했거든요. 검찰은 내가 60억원을 주고 청계천 아이디어를 샀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흘렸어요.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봐서는 청계천 사업 전체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검찰의 청계천 사업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각에선 ‘이명박 낙마설’도 제기됐다. 이 시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모 방송국 9시 뉴스에서 내 비서관이 1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에 물어보니 ‘검찰에서 근거를 확인했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비서관은 혐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20일간 이 수사로 떠들썩했습니다. ‘청계천 맑은 물에 흙탕물이 흐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검찰의 종결 브리핑 한번 없이 청계천 수사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며칠 전 목포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청계천 통수(通水) 장면을 뉴스로 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검찰이 왜 수사를 벌였는지 알 만합디다’라고 했어요.”

    화제를 경부 운하(運河) 구상으로 돌렸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청계천 복원이나 행정수도 이전처럼 전국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명박 시장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이 시장은 대권 행보와 무관함을 강조했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경부운하 계획에 대해 의욕적으로 설명했다.

    소백산맥 뚫어 한강-낙동강 잇자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만한 국토개발의 청사진이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서 대권 행보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시장직에서 떠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시장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연구한 경부운하 사업을 국토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점들입니다.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강이 동서로 흐르는 나라 가운데 강과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강과 바다를 물류수송로 등으로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륙의 물류이동을 대부분 도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철도의 물류수송 비율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류이동의 지체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입니다. 따라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해 내륙 물류이동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돼요. 국가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미래 인프라에 적절히 투자해야 민간경제도 그에 맞춰 성장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국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10년째 1만달러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사이엔 험준한 소백산맥이 가로놓여 물길을 잇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백산맥에 묘령산이 있는데, 해발 120m의 높지 않은 산입니다. 실제로 한강과 낙동강의 지류지에서 겨우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묘령산에 터널을 뚫어 두 강을 잇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부운하 건설은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도시들이 고도성장했듯 경부운하가 지나는 한반도 내륙의 낙후 지역에도 신흥 도시들이 속속 성장할 것입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자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하는 물을 담아두는 능력이 뛰어나고 운하 주변에 중소형 호수가 여럿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운하를 중심으로 레저·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많은 대형 국책사업이 중간에 사업비용이 크게 불어나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져 실패했는데요.

    “경부운하는 하천과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보상비나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청계천 구간을 세 곳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운하사업도 마찬가지로 운하가 지나가는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청계천처럼 매우 빠른 기간 안에 완공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건교부 장관 얘기는 ‘충성 발언’

    -다시 서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뉴타운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봅니까.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목고 등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10년 후엔 강북이 강남보다 더 우선시되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의 8학군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8학군 같은 것을 강북 여러 곳에 만들면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그걸 못한 거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계획된 속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공직자 출신이라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못하는 분인데, 이번만큼은 정치적 발언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장관이 됐으니 ‘충성 발언’을 해야겠죠.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는 지방 대도시가 많습니다. 지방도 뉴타운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뉴타운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비판하자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 시장이 강남에 수백억원대 부동산 갖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이야기해야 되는데, 최근 1년 사이에는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1주일에 한두 번씩 교대로 저를 비난합니다. 청계천 비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럽디다.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정말 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정부가 길목을 잘 몰라서 경기가 어렵다”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냥꾼이 멧돼지가 지나는 길목을 모르면 산나물 뜯으러 온 사람을 잡는 실수도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마추어적입니다. 아마추어적인 것이기만 하면 그나마 좋은데, 거기에다 너무 정치적입니다. 이걸 빗대어 한 말입니다. 길목만 지키면 되는데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니까 힘만 들고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정치권이나 대권구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행정복합도시안(案)에 찬성한 데 대해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강한 듯했다. 이 시장은 한나라당에 일침을 가하면서 신당론, 3당(黨) 구도에도 호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야당 노릇 못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서울시장이 정치권이나 소속 정당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결정적으로 야당답지 못한 일은 한나라당이 수도분할과 관련해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야가 상생(相生)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상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충청도 표를 의식해서 동의한 것은 야당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일각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도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론도 나오더군요.

    “그것은 역사,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책 목표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된 나라여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양당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3당체제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이 너무 많으면 후진정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선 3당체제가 맞는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봅니까.

    “양당이 극과 극으로 대치했을 때 제3당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팽팽한 대치상태에서 누군가가 절충할 수 있으면 낫지 않겠나, 그런 뜻이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한나라당이 야당 노릇을 못하면 신당(新黨)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엔 신당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 시각이야 많죠.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김문수 의원은 김 의원대로 보는 것이 있겠지요. 획일적이라면 정치가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김문수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죠.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살아 있는 당이고, 잘 화합해서 끌고나가는 게 우월성이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초기 실책이 코드 맞는 사람끼리 일한 것인데,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정치가 아니죠.”

    이 총리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이해찬 총리는 지자체장 가운데 대권주자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불편하지 않았나요?

    “이해찬씨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총리 자리에선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속된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17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상당수가 서울에 있는데, 이 시장은 두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번 헌법학적 해석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관계없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잘못된 결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지요. 경제논리 없이 나눠갖기 식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 정책이 아닙니다. 옮기는 데 13조원이 든다는데, 그 정도로는 안될 겁니다. 그 돈을 지방에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면 시도지사들은 그 편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수만명의 인격체가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하듯 이전하면 안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때에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일을 좀 안다면 겁이 나서도 못할 일이에요.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령하면 되고, 법안 하나 만들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한전은 이미 전국에 분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를 유치해도 경제적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한전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굳이 엄청난 이주 비용을 들여 본사를 옮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공공기관 이전 방법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정치적이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는 재정적 손실이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저질러놓고 정부가 떠나버리면…그렇죠?”

    이와 관련, 이 시장은 6월15일 한나라당 강연에서 “이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라고 했더니 ‘아마추어가 신선하다’고 한다.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석 달 동안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정상 출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완강하게 반대할 경우 이 사업을 지지하는 충청과 호남에서 표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는 차기 대권주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듯한데요.

    “누군들 그런 표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내가 행정복합도시를 반대하는 것은 대권 행보 차원의 계산을 떠나 있습니다.

    ‘잘못이 저질러질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후손까지 갈 것도 없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후배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두려움이 내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충청이나 호남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행정복합도시가 주는 효과가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수도권에서 공무원이 1만2000명 가량 옮겨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행정복합도시 문제를 놓고 서울과 충청·호남이 이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이들 지역의 S프로젝트나 J프로젝트, 호남고속철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관심이 큽니다. 정부가 S니 J니 하는데 J프로젝트는 전라남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S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호남 및 서해안지역을 위한 U자형 개발, L자형 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업이 실행에 옮겨졌나요?

    해당 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J프로젝트는 전남도청이 추진해온 계획입니다. 그래서인지 호남분들은 S프로젝트보다 J프로젝트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획 없이 발표만 해놓고 위원회에서 추진하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호남고속철, 검토해야

    -고속철 노선 문제는 어떻습니까.

    “고속철이 천안을 지나면 호남과 수도권의 접촉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오송을 지나면 조금 둘러오게 되고요.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충남에 비해 충북이 덜 발전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충북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해찬 총리는 수요가 적다며 호남고속철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수요가 있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을 하다보면 수요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 사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지금은 수지 면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죠. 그러나 정부와 국가가 할일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철 건설을 통해 호남이 수도권과 활발하게 경제적 효과를 나누며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청계천, 서울숲 등 서울 녹화에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시내 모든 기관, 기업, 학교, 아파트, 주택의 담을 허물어 생활녹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푸른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신축 건물은 담을 쌓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강북의 모든 뉴타운엔 담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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