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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빅뱅’ 기다리는 고건, 분당 노리는 이명박, 러닝메이트 0순위 강금실

  • 김동철 동아일보 정치전문기자 eastphil@donga.com

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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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노무현 대통령이 7월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개헌 얘기는 지난 2월2일 김덕룡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때 힘을 얻기도 했다. 이때부터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과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등 여야의 싱크탱크에서 개헌안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가는 등 여야의 개헌 준비작업도 돛을 올렸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논리가 등장했다.

첫째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네 번이나 5년 단임제를 실현시킴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대선, 국회의원총선, 지방자치선거 등의 선거주기 불일치로 야기되는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08년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국회의원 임기는 2008년 5월에 끝나는 만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자치선거는 2년 뒤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치르는 선거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구도를 완충할 부통령제나 승자 독식의 정치풍토를 완화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개헌논의, 다시 잠복국면으로



이런 논리를 앞세운 개헌 논의가 공론화할 경우 여권에서는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민생문제가 뒤로 밀리고 차기 대선주자가 부각되면서 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한나라당에서는 개헌 논의에 섣불리 참여하다 당이 내분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여권의 정계개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면서 개헌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후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합의 아닌 합의로 간주돼왔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신동아’ 여론조사에서 적절한 개헌 논의 시작 시점을 내년 지방자치선거 후라고 응답한 의원이 64.4%나 됐다는 사실도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한 여야 의원 사이의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개헌 논의를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긴 했지만 여권의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보는 한나라당이 이에 말려들 리없어 개헌 논의 자체는 다시 잠복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원의 80.2%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고,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71.3%, 정·부통제가 7.2%의 지지도를 나타낸 것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 논의가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여권 핵심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잠재적 대선 예비후보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의원들도 불과 13.9%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내각제 개헌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8.9%)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5.0%)는 내각제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개헌이 이번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이뤄진다면 대선 예비후보군의 대선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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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동아일보 정치전문기자 eastph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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