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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중 ‘청와대 청렴 유지 강령’수차례 위반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중 ‘청와대 청렴 유지 강령’수차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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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중  ‘청와대 청렴 유지 강령’수차례 위반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중  ‘청와대 청렴 유지 강령’수차례 위반
① 문희상 의장이 2005년 5월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권모씨와 홍모씨 명의의 확인서. 문의장은 권·홍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시점이 2003년 10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② 2004년 7월28일 문희상 의장이 작성한 공직자재산신고서. 문 의장은 의정부동 주택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대차(무상대여 받음)하고 있음을 밝혀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때인 2003년에도 사용대차했음을 분명히 했다.

③ 2003년도 재산처분내역을 담은, 2004년 2월27일 문희상 의장이 작성한 공직자재산신고서. 그의 장남이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④ 문희상 의장이 채권자와 맺은 합의각서. 대리인 김모씨는 문의장 부인이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 재임 중이던 문의장은 자신의 빚을 변제해주면 부동산 매각을 적극 알선해주겠다는 ‘부적절한’ 각서에 사인했다.

자연채무도 증여세 내야



특히 문 의장은 권 전 회장, 홍 전 회장, 형제, 장남이 준 돈 2억2000만원은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자연채무’이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자는 문 의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자연채무라도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혀 문 의장이 증여받은 2억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미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들, 형제, 타인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자연채무의 취지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분명히 증여에 해당한다. 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여세 납부절차를 따라야 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공제되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 공제액이 없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양식에 따라 증여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경우도 합산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받는 금액의 10%, 1억~5억원은 20% 정도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담당자는 “자연채무라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혀 문 의장이 재산신고도 누락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가 ‘신동아’ 질의에 대해 e메일로 보내온 답변서 내용이다.

“채무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2항 제3호 마에 의거해 등록재산항목이다. 공직자가 재임 중 자연채무(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 형식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돈을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재산신고해야 한다. 현재 사인간 채권이라는 항목으로 신고되며 비고란에 채권자의 연락처와 채무의 성격을 기술하게 되어 있다. 채무로 인해 증가한 재산은 예금항목에서 증가액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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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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