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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 고발

“삼성전자, LG전자, 국세청도 불법복제… 이러다간 벤처기업 다 망한다”

  •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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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자 홍영준의 직격 고발

홍영준 사장이 회사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불법복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에는 항의하기가 쉽지 않겠죠. 엄청난 잠재고객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불법복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몇천만원씩 하는 제품도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해도 몇십 카피 정도 필요할 텐데, 그 돈이 없어서 불법으로 복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처럼 조그만 기업은 무시당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항의하면 인정합니까.

“똑같아요. 몰랐다고 하거나 정확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알기 위해 시간을 끌어요. 불법복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내부에서 대책을 세워 서버를 정리합니다. 벌금을 조금 내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 성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드물어요. 지적재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불법복제율이 48%예요.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일본은 20%도 안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가가치를 지켜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법규가 아주 미약해요.



정부가 당장 저희 한 회사를 위해 움직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줘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한두 달 계획 세워 단속하면 하루아침에 개선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한번쯤 깨지고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 잘못된 문화가 바뀝니다.”

정품 쓰면 바보 취급

-기사가 나가면 영업에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당하게 지켜야 할 권리예요. 업체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대기업이나 관공서가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놔두면 정품 쓰는 업체가 오히려 바보취급 받게 됩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실제 사례를 수집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업체의 노력과 투자의 산물이 정당하게 대접받았으면 합니다. 그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만 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현장을 다니며 파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동아 200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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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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