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단독 취재

한·미·일, ‘경수로 청산비용 한국 전담’ 합의…

청와대 보고하고도 반발여론 의식해 ‘비공개’?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한·미·일, ‘경수로 청산비용 한국 전담’ 합의…

3/3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하지만 이러한 당국자들의 설명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대북 송전비용에 청산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실 자체는 여론의 즉각적인 반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이에 대한 외교당국간 합의를 한 달여가 지나도록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경수로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 테이블은 KEDO 집행이사회이므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사업종료 및 KEDO 해체를 공식선언하고 그간의 협상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국민에게도 알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결정사항이 공개됐을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 국민의 반발여론 등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월 중순 합의가 끝난 직후 실무부처가 결정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민감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당분간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말 북한이 경수로 건설인력의 철수를 요구했을 때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경수로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자산 처분권을 확보하기로 한 이번 결정 또한 그 적절성 문제와는 별도로 ‘대(對)국민 투명성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14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대북 송전 제안과 향후 경수로 제공에 들어갈 비용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돈이 필요한 남북협력 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동아 2006년 3월호

3/3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목록 닫기

한·미·일, ‘경수로 청산비용 한국 전담’ 합의…

댓글 창 닫기

2020/0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