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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증세 -감세 논쟁, 해법은 ?

稅收는 많게, 稅源은 넓게, 稅率은 낮게

  • 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

가열되는 증세 -감세 논쟁, 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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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작은 정부론’, 안이한 ‘큰 정부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대안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견해 차이는 종국에 가서 감세(減稅) 대 증세(增稅)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 논쟁은 결국 국가 대 시장,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복지국가모델 등의 논의와 연계돼 있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시각으로 구분된다. 이는 양극화의 해법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은 ‘조세개혁으로 형평성 강화 및 과세(課稅) 기반 확대→재원 확보→재정 지출을 통한 사회정책 강화→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으로 양극화 해소 및 성장잠재력 강화’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케인지안 시각에 바탕을 두고 성장과 분배의 선(先)순환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반면 시장 중심주의자들은 ‘감세→재정긴축→시장경쟁 강화와 기업투자 활성화→격차 확대 및 불평등을 동반하는 성장촉진→시혜적 복지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공급 중시 경제학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 어느 논리가 이론적으로 더 타당성을 갖는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이 있다. 일각에서는 광의의 정부 개념을 기초로 우리의 재정 규모를 보면 정부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기준(GFS)의 정부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재정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크지 않다. 재정 규모의 GDP 비중, 조세부담률, 공무원 수 등 각종 통계지표를 단순 비교해도 우리의 정부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한다.

최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정부 규모에 대한 국제비교지수(ICGE) 분석 결과’를 봐도 우리 정부는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 일부에서 현 정부의 규모가 커서 재정지출을 축소해 작은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현금 지출보다 사회 서비스 확대로

일각에선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재정 규모가 작다며 더 높이자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너무 안이하다.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소요액의 추계, 조세 및 재정의 소득 재분배적 기능을 고려해 재정 규모의 확대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복지 모델의 설계 방법은 재원 확보방식 등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복지 모델은 사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형 모델’, 세금을 재원으로 하되 사회보장은 극빈자 축소 정도에 그치는 ‘영국형 모델’, 세금을 재원으로 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한 ‘북유럽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독일의 ‘베를린 폴리스’가 작성한 보고서는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높은 소득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복지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우리나라로서는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설계할 때 ‘북유럽형 모델’에서 참고할 점이 많다. 물론 ‘북유럽형 모델’을 그대로 따르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같은 현금 급여형 지출보다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돌봄, 보육, 주거, 보건,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 이것이 분배와 성장을 선순환시키는 복지 모델이다.

그렇다면 조세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화에 적합하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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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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