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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국가경영 리더십 재평가한 김충남 박사

“이승만 안보, 박정희 경제, 전두환 정치가 국가발전 초석”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역대 대통령 국가경영 리더십 재평가한 김충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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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국가경영 리더십 재평가한 김충남 박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왼쪽부터)

-한국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왔다는 말씀인데, 역사는 민중이 만들어간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피와 땀과 노력이 국가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똑같은 민족인데도 지도자가 다르니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후진국일수록 지도자가 중요해요. 구멍가게도 주인이 운영을 잘못하면 실패하듯이 국가운영도 잘못하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을 창조하고 세계화한다고 했는데, 그 거창한 목표를 어떻게 5년 안에 실현하겠어요. 그렇게 뜬구름만 잡으니까 안 됐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옹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면 정부의 무능력으로 한국이 공산화한 걸로 봤어요. 1959년 쿠바가 공산화하는 등 제3세계가 줄지어 공산화하던 시기였거든요. 역사적으로 정변과 혁명은 수차례 있는 일이에요. 남미처럼 쿠데타 이후 경제를 망쳤다면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역사를 발전시켰다면 긍정적인 면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항쟁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군대가 시민과 충돌해 사상자를 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시 한국은 박정희라는 카리스마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겁니다. 전 대통령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박 대통령이 미완으로 남긴 한강의 기적을 완성했어요. 1977년 수출액이 100억달러였던 게 지금은 3000억달러에 이릅니다. 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다진 부분은 인정해야죠.”



절차적 정통성 vs 성과적 정통성

-성공한 독재는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은 훨씬 더 강력한 독재를 했어요. 정치적 반대자 수천명을 구속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인을 축출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윌슨 대통령과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랬어요. 이들은 그 같은 조치가 평상시에는 헌법에 위배될지 몰라도 위기 때에는 나라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국민도 이를 수용했고요. 지금은 모두 영웅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비스마르크도 유럽의 후진국가였던 독일을 발전시키기 위해 독재를 했어요. 일본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뤘고요.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지, 독재자로 비난받지 않아요. 정통성엔 절차적 정통성과 성과를 통한 정통성이 있어요. 지금 많은 국민이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잖아요. 오히려 뒤에 나온 대통령들일수록 절차적 정통성은 있을지 몰라도 성과적 정통성은 떨어져요.”

-대통령들을 분석해보니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분들이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죠. 또한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극적인 성격이었어요. 일 추진 의지가 뛰어난 거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제3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성공할 뛰어난 지도자예요.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들은 자주적이었어요. 약소국이지만 다른 나라에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죠.”

그는 대통령의 국가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먼저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보를 튼튼히 다졌는가, 그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렸는가를 살핀 다음 민주주의 실현을 이뤘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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