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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기업제일주의’로 평등주의 ‘덫’ 뛰어넘자

  • 신국환 국회의원(국민중심당), 전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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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인도의 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인도는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10년 안에 ‘산업 4강, 경제 8강’에 진입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어떤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할까.

첫째,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6∼7%로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의 주력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품과 소재, 기계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한국이 세계적인 공급 기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선진화는 시장경제를 더욱 창달하는 것이고 그 주역은 기업이므로, 기업제일주의 시스템을 새롭게 가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은 과거의 고속성장 시대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나설 수 없다.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혁, 반(反)기업 정서 개선, 정책조정의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출자총액 제한, 업종 전문화 등을 전면 개선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야 한다.

기업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가치를 알리고 고양하는 주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기업의 생태계는 활력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다. 일상화한 노동쟁의, 환경분쟁, 산업입지 다툼, 반기업 정서로 기업이 창업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척박해졌다. 반면 세계 각국은 앞 다퉈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찾아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국내 투자는 저조하지만 해외투자는 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보라.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려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은 흔히 선진화를 논하고 경제를 걱정하지만,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저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개별 기업의 성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성장은 거시경제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시의 실물경제정책에서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한 것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섬유, 관광, 의료, 유통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실물경제정책의 소산이고, 한국경제의 기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회의를 가동하고, 각 부처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도록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각급 경제사회단체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정당과 정치권도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거시정책과 분배에만 매달리지 말고 신산업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산업 4강’을 목표로 산업별 설비투자, 연구개발, 인력확대, 연관부문 투자, 해외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그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2002년에 산업자원부가 분야별 전문가를 총동원해 연구·토론결과를 집대성한 ‘산업 4강’이란 자료가 있다.

산업 4강을 이룩하려면 한국은 모방단계에서 혁신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IT와 반도체산업은 이미 혁신의 단계로 올라섰다. 다른 산업들도 세계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전략 부분에 집중 투자해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산·학·연의 기술협력과 해외 신기술 네트워크 형성, 혁신자원 및 인프라를 세계 선두 수준에 접근시켜야 한다.

기업과 산업구조가 혁신형으로 전환하려면 노동시장도 변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혁신형으로 전환되면서 인적자원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는 더욱 그렇다. 고용구조를 혁신해 15세 이상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력정책은 과거의 실업대책 수준이 아닌 신산업정책 차원에서 입안하고, 투자단계에서 인력소요, 양성, 채용방법 등을 반영해야 한다.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주요 실물경제의 기초를 개조하는 신산업정책은 주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실물경제 부서가 주관하고 기업과 생산주체가 앞장서야 한다. 반도체, 조선, 전자, 기계, 자동차 등 기술 산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정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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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환 국회의원(국민중심당), 전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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