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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특집 | 쇼크! 북핵 이후

〈인터뷰〉 ‘핵 무장론’으로 돌아선 ‘비핵화 선언’ 주역 박철언 전 의원

“북한이 끝내 핵 포기 안하면 ‘ 자위적 핵무기 개발권’ 요구해야”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인터뷰〉 ‘핵 무장론’으로 돌아선 ‘비핵화 선언’ 주역 박철언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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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핵 무장론’으로 돌아선 ‘비핵화 선언’ 주역 박철언 전 의원

박철언 전 의원은 “한국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선언 실효(失效) 선언해야”

▼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42차례나 북한측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이 선언을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실효(失效)했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 핵무기 재배치 등 다음 단계의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 핵무기를 국내에 들여오도록 미국과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 핵의 한국 배치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과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하며 국내에서도 이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은 공짜가 아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핵우산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미국은 상당한 비용을 한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핵우산은 핵전쟁에 대한 예방적 차원, 방어적 차원의 개념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 발발할 경우 ‘약속된 핵우산’이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순전히 미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안이다. ‘핵우산’이 유사시 한국의 안보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TV 토론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의 신뢰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호감도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한국의 전쟁터로 자식을 보내는 데 동의할 미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핵우산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 박 전 의원께선 이미 북한 핵실험 이전에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의 안보 공백 보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였는데요.

“한국은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재와 대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핵우산과는 별도로 말인가요.

“북한이 핵 보유국인 이상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한국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비정부차원에서 먼저 ‘북한이 끝내 핵을 계속 갖겠다고 한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이대로 생존을 북한에 맡겨야 하겠는가. 우리도 자위적 핵무기 개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과 국제사회에 던져야 합니다.”

“핵우산만으로는 보장 안 돼”

한국은 NPT체제에 가입해 있고, 세계 12위권의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북한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는 나라이므로 독자 핵무기 개발 및 보유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고 있다. 핵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이상론(理想論)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입니다.

“한국은 NPT체제를 존중하면서 핵무기 비확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진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NPT체제에 계속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당연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NPT체제를 절대로 이탈할 수 없으며 핵개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다소간의 외교, 경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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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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