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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핵연료 제조본부 ‘한전원자력연료’

비핵화 선언은 이미 폐기…핵연료 확보 위한 농축에 도전하라!

  • 양창국 지구문학회장,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ckyang41@hanmail.net

핵연료 제조본부 ‘한전원자력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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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제조본부 ‘한전원자력연료’

중수로용 핵연료 다발(왼쪽)과 경수로용 핵연료 다발.

인도 핵실험 여파

그런데 NPT 발효 4년 후인 1974년, 인도가 캐나다에서 도입한 중수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얻은 플루토늄을 원료로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 폭탄을 ‘토목공사 등 평화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목을 붙여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원자로가 있고 재처리 기술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 ‘의지만 있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후 핵보유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였다.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예민 핵주기 기술’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전수 등을 강력히 규제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 다른 나라의 재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필요한 고속증식로 개발을 중단했다. 그리고 자국의 상용 재처리시설의 가동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영구 처분하는 비순환 핵주기를 채택하라’고 다른 나라에 종용하였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영국·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옛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일본은 사용후핵연료에 들어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해 활용하는 순환핵연료 주기를 선택했다. 그리하여 현재는 미국과 스웨덴 등 몇몇 나라만 재처리를 하지 않고 영구 처분하는 비순환 핵주기를 택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인 우리나라는 1992년 1월20일 발표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에 따라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함께 이 선언을 한 북한은 농축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막전술을 펴고 있으며, 별도로 재처리 기술을 개발해 영변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으로 2006년 10월9일 핵실험을 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 농축 우라늄 가격은 2중 체제

5대 핵 보유국은 농축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독일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수단으로 농축기술을 개발했으나 ‘핵무기 포기를 선언’ 하며 폐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남아공의 농축기술 폐기를 확인한 바 있다.

브라질은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농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란이 농축기술 개발을 시도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발전용 핵연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농축 우라늄 공급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엔 미국이 자유세계의 농축시장을 독점했으나, 1980년 프랑스가 3개국 합작사인 EURODIF(기체확산법)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영국·독일·네덜란드가 합작해서 URENCO(원심분리법) 농축시설을 가동함으로써 미국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

미국은 1973년 SWU(농축분리 작업량·농축 서비스 물량을 표시하는 단위)당 32달러이던 농축 단가를 1980년 153달러로 인상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경쟁사가 등장함으로써 자유세계 농축 우라늄 가격은 SWU 당 120달러 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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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국 지구문학회장,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ckyang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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