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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원자력시설과 공존공영하는 지혜를 익히다

  • 최승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문위원 sjchoe@knef.or.kr

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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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노인복지센터인 특별양호노인 홈 본텐쇼에서 벌어진 크리스마스 파티.

처음엔 반대 의견이 거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로카쇼무라 주민들은 환경단체 주장에 점차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이유는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이 유럽 선진국의 관리시설을 시찰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설 유치로 인한 막대한 지원금과 경제적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운영을 바라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갔다. 일례가 농작물과 어패류를 대상으로 한 방사능 함유량 검사 수치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오징어, 당근, 참마 등이 다른 지역으로 거부감 없이 팔려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원전시설 기업들의 입주로 취업 기회가 증가하면서 방문객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것은 지역상품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국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드셀 법도 하건만 일본인의 인식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1966년 도카이(東海)원전이 가동에 들어간 이래 일본에선 현재 5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원전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의 35%를 충당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1970년대 닥쳤던 석유파동 이후 원자력을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적극 추진해온 결과다.

하지만 일본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심각한 고비를 피할 수 없었다. 요즘도 반대 움직임이 있지만 그 활동수준이 미미하다. 반대자들은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들은 재처리사업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방폐장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동안 일본은 그 단계를 벗어나 재처리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재처리시설은 2007년 8월 상업 가동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시(試)운전 중이다.

공존공영의 길로



이곳 원전시설 관계자들은 “이곳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2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이 마을 사택에서 거주하려 하겠느냐”고 말한다. 로카쇼무라에 인접한 무쓰(陸奧)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최승진

1953년 서울 출생

한양대 원자력공학과·언론정보대학원 졸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홍보사업부장, 교육사업실장, 미디어실장 등 역임

논문 : ‘원자력 문제에 대한 과학 기자들의 인식 연구’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국가가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법률로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보증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철저한 정보공개와 주민이해 증진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시설이 지역발전과 모두의 공존공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사업자를 믿고 원자력 시설을 유치하여 고질적인 가난을 벗어난 로카쇼무라 주민의 지혜와 노력은 이제 막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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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문위원 sjchoe@kn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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